"조국, 이제 내려오라" 촉구한 신평…'재임용 탈락 1호' 판사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신평 변호사. © News1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딸의 학업과 진학 특혜 의혹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촉구한 신평 변호사(63·사법연수원 13기)는 '재임용 탈락 1호 판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변호사는 사법부 재판거래 등을 언론에 기고했다가 1993년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당시 대법원은 재혼해 자식을 낳았다는 점을 '문란한 사생활'이라며 법관 재임명에서 그를 탈락시켰다.

신 변호사는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지낼 당시 경북대 총장의 부당 인사, 동료 교수 성매매 의혹 등을 공개비판한 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신 변호사의 명예훼손 상고심을 1년8개월간 심리하지 않다가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자 주심 재판관을 바꾸고 벌금 500만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신 변호사의 대법관 임명을 막으려 한 판결로 해석했다.

신 변호사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대법관으로 추천했던 인사로도 알려져 있다.

대구 출신의 신 변호사는 대구 경북중과 경북고를 거쳐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했다.

23회 사법시험 합격해 인천지법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구지법 경주지원 판사, 대구지법 판사 등을 지냈다. 대구효성가톨릭대와 경북대, 경북대 로스쿨에서 교수로도 일했다.

대법원 유죄 확정 이후 그는 대학 교직에서 물러나 변호사 신분으로 돌아와 현재 경북 경주에서 활동하고 있다.

전날(20일) 신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조국씨, 내려와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조 후보자를 전형적인 '진보 귀족'으로 규정했고 "당신이 귀한 딸을 위해 기울인 정성이 과연 김성태 의원의 정성에 비해 도덕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

또 "기득권자로서 지금까지 저질러 온 오류와 다른 사람들에게 안겨준 상처들에 대해 깊은 자숙의 기간을 거쳐야 한다"며 "넓고 길게 보며 그 후에 다시 국민들 앞에 나서도록 하라"고 조언했다.

신 변호사는 '당신의 대학 선배이자 피데스(FIDES) 선배로부터'라는 말로 글을 끝맺었다. 피데스는 서울대 법과대학 문우회로 조 부호자는 대학 3학년 때 문우회가 발간하는 잡지의 편집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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