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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시평]고용없는 사회, 소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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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문 관세청장
  • 2019.08.22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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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의 무역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관련 기업을 방문한 적이 있다. 3만6000㎡ 부지에 250억원을 투자한 최첨단 생산시설이다. 그런데 생산인력은 3명이란다. 교대근무를 감안하면 총 12명이라고 한다. 독일 아디다스의 경우 4600㎡ 규모 공장의 생산인력이 10명이라고 한다. 로봇을 이용한 스마트 공장이 활성화하면서 고용 없는 생산이 가능해진 것이다.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은 어떨까. 머니투데이 2019년 7월16일자 1면에 ‘21세기 플랫폼 노동자시대 근대자본주의 종언을 알리다’라는 기사가 실렸다. 배달, 운송, 쇼핑, 청소 등 각 분야에서 플랫폼 경제가 활성화하는데 이는 기업이 노동자를 고용하는 대신 보호 의무를 지는 근대자본주의의 기본체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기사다.
 
근대자본주의는 공장을 설립하여 대량생산을 하면서 발전했는데 그 공장에서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임금을 주고 노동삼권을 보장하여 노동자들은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했다. 서비스업도 기업이 노동자를 고용하여 영업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다.
 
그런데 플랫폼 경제는 그러한 기업의 노동자 고용이라는 절차를 생략해 버리는 것이다. 기업이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을 통해 개인 또는 자영업자들을 연결해주는 일만 하는 것이다.
 
우버는 차와 고용노동자가 없는 택시회사가 되고, 에어비앤비는 건물과 종업원이 없는 숙박업소가 된 것이다. 우버나 에어비앤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개인 또는 자영업자로서 안정적인 월급도 노동삼권도 보장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일반 국민은 소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일반 국민의 소득이 없으면 소비가 불가능하고, 소비가 없으면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팔리지 않게 된다. 그러면 새로운 생산이 불가능하고 결과적으로 경제는 돌아가지 않고 작동이 멈추게 될 것이다.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어떻게든 일반 국민이 소득을 가져야 하고 소비를 해야 한다. 해결책은 아마 최근 여러 나라에서 논의되고 있고, 일부 나라에서 도입되기도 한 기본소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본소득이란 국가에서 개인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수준이라면 현재 일인당 50만원 정도라고 한다. 4인 가족이라면 200만원이 될 것이다. 이 기본소득 외에 또 다른 수입원, 즉 고용돼 있는 사람의 월급은 당연히 그 금액이 더해질 것이다.
 
기본소득은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국가는 그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을 더 많이 걷을 수밖에 없다. 이때 자국 기업보다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바로 걷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유튜브 등 국내에서의 활동으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 세금은 다른 나라에 내는 현상을 통제하지 않으면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관세청은 다국적 기업들로부터 올바른 세금을 걷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또 새로운 세원을 발견하기 위해 고민한다. 다국적 기업에 대한 올바른 통제가 없으면 인류의 미래가 없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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