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22일 지소미아 연장 여부 밝힐듯, 한일외교장관 '평행선'

문재인 대통령이 6월28일 오사카 국제컨벤션센터 인텍스오사카에서 세계 경제와 무역ㆍ투자를 주제로 한 G20 정상회의 첫 번째 세션에서 아베 총리의 모두발언중 입장한 문대통령이 헤드셋을 착용하고 있다. 【오사카(일본)=뉴시스】전신 기자 = 2019.06.28. [email protected]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 또는 연장 여부에 대한 입장을 22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대응 카드로 이 협정 폐기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왔다.

21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22일 NSC(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지소미아 연장여부를 논의한다. 입장 결정시 김현종 국가안보2차장이 직접 발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NSC상임위는 매주 목요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정례 개최한다. 외교·국방 장관과 국가정보원장 등 안보라인 핵심인사들이 참석멤버다. 이 자리에서 가닥을 잡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가 올라가는 수순이다.

이 협정은 별도의 통보가 없으면 자동연장되고, 폐기시 통보해야 하는 시한이 오는 24일이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정부는 모든 사안을 고려해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국민들께) 결정 내용을 알려드릴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화와 타협을 강조한 점, 지소미아가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한 축이란 점에서 연장에 무게가 실린다. 그러나 폐기 또는 공유하는 정보 수준의 조정 등 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와 정부는 대일 협상력을 고려한 듯 "모든 옵션을 검토한다"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게 맞는가 하는 점을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간 논의도 주목된다. 김현종 2차장은 22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만난다. 이런 가운데 한일 외교장관은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회담했으나 징용배상 등 관계회복을 위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

(베이징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베이징 구베이 타운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 앞서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베이징 구베이수이전(古北水鎭)에서 약 35분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만난 후 굳은 표정으로 회담장을 나왔다. 강 장관은 일본 정부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재검토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강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고노 외상은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갖고 3국 협력을 강조했으나 역사인식 등에서 미묘한 차이도 보였다. 강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방적으로 자의적인 무역보복조치를 배제하고 역내 무역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한다”고 했다. 왕이 부장은 “한일 양측이 서로 배려하고 건설적이고 타당한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과 대화를 계속 모색한다. 김상조 실장은 "9월 대화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며 "일왕 즉위식(10월22일)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