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백서 안보 협력순위 韓 격하…'욱일기 부정' (종합)

지난 7월20일 서울 일본 대사관 근처에서 열린 반일 집회에서 욱일기(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사용한 전범기)를 찢고 있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일본 정부가 2019년판 방위백서 초안에 안보 협력 순위에서 한국을 두 단계 격하시켰다. 이는 한일관계 악화에 따라 의도적으로 한국을 홀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해 방위백서 초안에 '안보 협력을 추진하는 국가·지역 소개' 목록에서 한국의 등장 순서가 호주와 인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에 이어 네 번째로 나왔다. 지난해에는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소개됐다.


이에 대해 신문은 "대립이 깊어지는 한국의 안전 보장 협력 순서를 전년보다 격하시켰다"고 분석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자위대 함대에 거는 깃발(욱일기)에 대한 한국의 부정적인 대응이나 일본 자위대 초계기의 저공 비행에 따른 한국 군함의 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 등을 언급하며 "재발 방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적었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한국군 함정이 동해에서 자위대 초계기를 향해 사격 통제를 위한 레이더를 겨냥했다고 항의했으나, 한국군은 일본 초계기가 오히려 해군 함정을 상대로 위협적인 저공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방위백서 초안에는 이밖에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탄두화가 이미 실현되고 있다"는 표현을 처음으로 명기할 예정이다. 북한의 군사 동향에 대해선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유지했다.

작년 방위백서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탄두화에 대해 "실현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으나, 올해는 기술의 진전이 예상되는 만큼 "이미 실현되고 있다고 본다"는 표현을 쓰기로 했다.

이는 핵탄두 소형화로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해지는 것에 대한 위기감을 드러낸 대목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올해판 방위백서에는 "중국이 태평양 해상 및 항공 전력에 의한 활동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중국 측에 군사 활동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9년판 방위백서는 내달 중순 각의(국무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내년 일본 방위비는 6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NHK는 이날 방위성이 2020년 방위예산으로 5조 3000억엔(약 59조 9234억원)을 요구하기로 하고 세부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올해 일본 방위예산은 5조 2574억엔(약 59조 4417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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