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털기 vs 타당한 의혹… '조국 취재' 이대로 좋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인사청문회 전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54)를 검증한다며 관련 의혹들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조 후보자 딸 조모씨(28) 입학 관련 의혹은 물론, 조 후보자 동생과 전처 관련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에선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등 불법 행태까지 불사해 '과도한 신상털기'가 아니냐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검증이란 미명 아래 '선의의 피해자'도 나올 수 있고, 법적 책임까지 질 수 있으니 일정 부분 선을 지켜야한단 지적이다.

━

한영외고 졸업생, 전 학부모에 "제보달라" 연락도

━

22일 머니투데이에 접수된 관련 제보에 따르면 한영외고 전 학부모나 졸업생들에게 최근 한 언론사 기자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자녀들 한영외고 시절 행적을 취재하고 있다"며 "아는 부분이 있으면 제보 좀 부탁하려 연락드렸다"고 전화했다. 그는 "단순 소문도 괜찮다"며 제보자 신원 등 비밀 보장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취재하기 위해 학부모 카페 등에 올라온 학부모들 번호나 학생 연락망 등이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개인정보 유출은 명백한 불법임에도, 과도한 취재 경쟁으로 인해 이를 불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를 검증한단 명목으로 과도한 '신상털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앞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 부친 묘비에 이혼한 지 4년이 된 동생 전처 조모씨 이름이 있다"며 위장이혼 의혹 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비석에 새겨진 손자와 손녀 이름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후 블러 처리가 돼 현재는 비공개 상태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21일 오전 "선친의 묘소까지 찾아가 사진을 찍고, 손자와 손녀 이름까지 공개한 것도 개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

"선의의 피해자 나올 수 있다" vs "조 후보자와 무관치 않아"

━

조 후보자 관련 검증이 타당하더라도 과도한 취재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으니 경계해야 한단 주장도 나왔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맡고 있는 김준우 변호사는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가족의 도덕성까지 같이 검증하자는 얘기를 하는 문제의식은 타당하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지금 같이 미디어가 발달한 시기에 그대로 제기를 하게 되면 자칫 선의의 피해자가 분명히 나온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선을 굳이 의식하지 않고 보도 되거나 제기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법적 책임을 진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 초반에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있었는데, 당시 한국당 의원들이 안 후보자 자제분의 성폭력 사건 의혹을 제기했다"며 "결국 안 후보자의 자제분이 한국당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월 2심 판결이 나와서 3500만원 배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신상털기가 아니라 타당한 의혹 제기라는 의견도 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1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가족들에 대한 신상털기라고 하는 이 의혹제기가 조국 후보자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조국 후보자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다란 합리적인 의심 하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관한 신상털이라 하는 건 지나친 비약이라 생각한다"고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