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추석이 힘겨울 계층에 예산집행"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지역과 재난을 겪은 지역, 취약계층 주민들은 명절이 더 힘겹다"며 "산업·고용위기 지역, 지진을 겪은 포항과 강원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추경예산을 추석 전에 최대한 집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다음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최종 확정한다.

이 총리는 "추석이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올해 추석은 시기가 이르고 연휴가 짧은 편"이라며 "경기는 감속하고 1인 가구는 늘어나고 있어, 여러 사정을 감안한 추석 지원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추석 성수품이 부족하지 않도록 주요 농축수산품 공급을 미리 늘리고 수급과 가격 동향에 신속대응해 주시기 바란다"며 "짧은 연휴에 교통이 막히지 않도록 꼼꼼한 수송대책을 준비해주고 재난, 재해,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에 대한 대책마련도 지시했다. 이 총리는 "임금체불이 해마다 증가한다"며 "올해 7월까지 체불임금이 1조112억원으로 역대 최고액이다"라고 했다. 이어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은 조기 청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이 총리는 "건축물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는 변화했지만 우리 건축 행정서비스는 변화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건축 심의와 인허가를 받으려면 많은 규제를 겪어야 하고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는 국민보다 관리기관 위주로 구축하고 공유했다"고 했다.

이 총리는 "건축디자인에 대한 중복심의를 폐지하고 종래의 정형을 깨뜨리는 비정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 특례를 인정해 창의적 건물 등장을 유도할 것"이라며 "건축물 도면을 단계적으로 개방해 맞춤형 디자인, 리모델링, 녹색 인테리어 등 현장 수요에 부응하며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돕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