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의료비 더낸 125만명, 1인 평균 97만원 환급

/사진=보건복지부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중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 이상을 낸 125만2603명이 1인당 평균 97만1337원을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을 마치고,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오는 23일부터 돌려준다고 2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연간 부담한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단이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은 건강보험료 소득분위에 따라 △1분위 80만원 △2~3분위 100만원 △4~5분위 150만원 △6~7분위 260만원 △8분위 313만원 △9분위 418만원 △10분위 523만원이다. 다만 1분위에서 5분위의 경우 요양병원에 120일 이상 초과 입원한 환자에 한해 본인부담상한액이 각각 124만원, 155만원, 208만원씩 적용된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약 241만원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월 보험료 7만7700원을 내는 소득 6분위에 해당한다. 이 가입자가 지난해 비급여를 제외한 의료비로 400만원을 지출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260만원이 적용돼 140만원을 돌려받는다.


지난해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126만5921명이 1조7999억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이상으로 지불했다. 1인당 평균 142만원이다.

공단은 이번에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기 전 미리 최고 본인부담상한액 523만원을 결정하고, 이를 초과한 20만7145명에게 5832억원을 이미 지급했다.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공단은 오는 23일부터 125만2603명에게 1조2167억원을 돌려줄 예정이다. 1인당 평균 97만1337원을 받는 셈이다.

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에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달라고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전년 대비 각각 82.1%와 34% 증가했다.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했기 때문이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비급여 항목이 급여 항목으로 바뀌면서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액이 증가했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 수록 혜택을 많이 봤다. 적용 대상자의 78.9%가 소득하위 50% 이하에 해당했다. 소득하위 10% 지급액이 전체 지급액의 21%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54.6%를 차지했고, 지급액 비중은 66.9%를 기록했다.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지난해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대폭 낮추고, 보험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며 "덕분에 저소득층 중심으로 혜택을 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