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로 손보사 죽을 맛?"… KDI발 심판대 임박

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10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공동으로 발주한 '건강보험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한 공·사의료 보험 상호작용 분석연구' 결과가 곧 공개된다. 민간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지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2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과 금감원은 지난 7월 말 KDI로부터 해당 용역 보고서를 전달받고 검수작업을 진행 중이다. 작업이 끝나면 최종 보고서는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를 축으로 구성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에 보고된 뒤 일반에 공개된다.


연구는 제목 그대로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료가 어떤 식으로 연동되는지를 살펴보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자기공명영상(MRI)이나 컴퓨터단층촬영(CT) 같은 비싼 비급여를 일정비율 건강보험에 끌어들인 만큼 실손보험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는 식이다.

연구 핵심은 건강보험 지출이 많아진 만큼 실손보험 지출은 상대적으로 줄었을 거라는 추론이 실제 현장에서 일어났는지 여부다. 만약 추론과 현실이 일치했다면 민간 보험료를 인하하는 데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정부는 앞서 2017년 9월 문재인 케어를 계기로 민간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출범시켰다. 공·사 의료보험 연계법 제정도 예고했다. 협의체 출범 목적 자체가 민간 보험료 인하였던 만큼 이번 보고서가 목표 달성의 한 단초로 작용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KDI가 수행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손해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에서 실손보험 지급금이 감소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 터다. 그해 3월부터 7월까지 수행한 연구에서 KDI는 예비급여 본인부담률을 50~90% 적용했을 때 2022년까지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실손보험금 지급금이 13.1~25.1% 감소할 거라고 봤다. 비급여 의료비가 5~30% 증가(풍선효과)한다고 해도 실손보험금 지급금이 7.34~24.09%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료가 깎일 거라는 우려에 보험업계는 손해율이 커졌다며 맞서고 있다. 병원들이 급여 대상 의료서비스가 아닌 비급여 진료를 많이 하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라고 의심한다. 문재인 케어로 의료쇼핑이 횡행하는 와중에 비급여 진료 횟수와 인원이 늘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5월 말 기준 6개 대형 손보사(삼성·현대·DB·KB·메리츠·한화)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31%였다. 업계는 연간 실손보험 누적적자가 1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손해율이 2016년 135.0% 이후 123.2%(2017년), 121.8%(2018년)로 낮아지는 추세라는 정부 발표와 온도차가 크다. 업계는 보험료를 내릴 게 아니라 오히려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KDI 보고서가 빠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달 공개될 것으로 안다"며 "급여화된 추나요법만 봐도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자기 부담금을 높게 설정했는데 민간 보험은 자기 부담금이 얼마든 다 보장해주다 보니 과잉진료가 통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와 보험사간 공방 속에 관심은 KDI 보고서에 쏠리 수밖에 없다. 내용에 따라 보험료 인하 여부와 함께 문재인 케어 실효성 논란으로 번질 여지가 있어서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됐다고는 하나 손보료가 올라가면 정책 효과는 반감되기 마련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보험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히 한 뒤 이를 기반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며 "이번 연구 보고서가 문재인 케어 정책과 보험사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