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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생 시민권 중단' 언급… 실현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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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수 기자
  • 이상배 특파원
  • 2019.08.2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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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고쳐야, 개헌에는 상·하원 2/3와 38개 주 찬성 필요… 정치적 계산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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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를 또다시 언급한 가운데 이 제도의 근간이 되는 '수정헌법 14조'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이날 발언은 미국의 복잡한 개헌 절차로 인해 실현 가능성은 낮으나, 내년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는 관측이 인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참전용사단체 행사 연설을 위해 켄터키주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생 시민권 제도의 중단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모의 국적을 기준으로 한 속인주의를 따르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속지주의에 따라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때부터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해 10월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의 출생 시민권 제도는 헌법에 근거를 둔 것이라 폐지가 쉽지 않다. 미국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자 및 그 사법권에 속하게 된 사람 모두가 미국 시민이며 사는 주의 시민이다"라고 규정한다. 1868년 제정된 이 법은 노예제 폐지(1865년) 이후 자유 신분이 된 흑인 노예의 시민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후 1898년 미 대법원이 중국인 이민자의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도 부모의 시민권 여부와 상관없이 시민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수정헌법 14조는 '미국 출생자는 미 시민권을 지닌다'는 의미로 해석돼왔다.

그러다 1990년대 들어 출생 시민권 제도가 원정출산 등 불법 이민을 불러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불법 이민자인 부모가 본인의 시민권 취득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자녀를 일부러 미국에서 낳는다는 것이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2014년 27만5000명의 미허가 이민부모의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며, 18세 이하의 미국 출생 미성년자 470만명이 적어도 부모 1명이 미등록 이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정헌법 14조를 바꾸기 위해선 개헌을 거쳐야하는데, 이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 헌법 개정안이 상정되려면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거나, 주 의회의 3분의 2(50곳 중 34곳) 이상이 헌법 제정회의 소집을 요구해야한다. 그뒤 상정된 개정안이 헌법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모든 주의 4분의 3(50개주 중 38개주) 이상이 비준해야 한다. 이런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미국은 1992년 이후 헌법 개정안을 단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강행한다면 연방법원에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소될 가능성이 있다. BBC는 헌법 전문가를 인용해 "대통령이 미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을 통해 시민권을 좁게 해석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는 있다"면서도 "이는 반발을 불러와 대법원까지 가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데도 '출생 시민권 폐지' 발언을 한 데는 정치적 계산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2015년 퓨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미국 시민의 60%가 출생 시민권 제도 중단에 반대하고, 37%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BC는 "이러한 비율이 바뀌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트럼프 대통령은) 적어도 미 국민의 3분의 1이 자신을 지지한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국민의 관심을 이민자 문제에 쏠리게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아동이 포함된 불법 이민자 가족도 기한 없이 구금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1997년 마련된 '플로레스 합의'에 따라 불법 이민 아동을 20일 이상 구금할 수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따라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 올 때 자녀를 데려와 망명 심사가 진행되는 도중 석방되는 바람에 불법 이민자 수가 대폭 증가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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