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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서 野 "조국 관련기업 세무조사" vs 與 "나경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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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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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2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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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한국당, 조국 동생·동생 전처 등 세금탈루 의혹 제기…민주당 "결산심사 회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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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전체회의가 ‘조국 청문회’로 진행됐다. 야당 의원들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동생과 동생 전처 등의 세금 탈루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여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과도한 신상털기로 결산안 심사가 지연된다고 맞섰다.

기재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재위 회의에서 조 후보자 동생, 동생 전처 등을 둘러싼 증여세 미납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추경호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 부인 A씨가 2014년 12월 부산 해운대 38평 빌라를 매입했는데 중개업자가 매입 자금이 조국 부인에게서 넘어왔다고 증언했다”며 “증여이거나 실소유주가 조국 부인이라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명재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의 세금 탈루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박 의원은 “동생 조씨가 고려시티개발 등 15개 회사를 청산하고 새로 만들기를 반복했다”며 “세금 안내고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의 전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조 후보자 아버지 이사장인) 웅동학교가 동생 조씨에게 공사대금 16억원을 지급하면서 연이자는 24%로 했다”며 “해당 채권이 현재 140억원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청장을 향해 “조세 정의 차원에서 관련 업체들 세무조사 계획이 있나”라고 했다.

최교일 의원은 동생 조씨 전처 A씨의 불로소득이 11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2006년 동생 조씨가 고려시티개발 청산하고 2007년 전처와 코바씨앤디에 각각 10억원과 42억원의 채권을 양도했다”며 “동생 조씨가 코바씨앤디를 나오면서 이 회사도 전처의 것이 된다”고 했다.

이어 “해당 채권이 현재 110억원, 박 의원에 따르면 140억원 정도가 됐다. 아무 재산이 없던 동생 조씨의 전처가 110억원의 재산이 생긴 것”며 세무 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결산 심사 등을 위한 이날 회의가 정치 공세의 장으로 변질됐다고 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원 입장을 듣는 것은 유효하다고 봤는데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될 사안을 기재위 결산심사 회의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다”며 “회의의 본래 의미와 범위를 벗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으면 사보임해서 법사위로 가서 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춘석 기재위원장을 향해서도 “결산 심사 등으로 의사 진행 범위를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또 사학재단 관련된 한국당 의원 역시 이같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학재단 비리가 정말 사회적 문제라면 탈세, 불법 의혹이 있다면 나경원·김무성·홍문종 의원 등과 관련된 학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촉구해야 된다”고 했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세무조사는 일반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행위”라며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무조사권은 구체적인 근거를 토대로 엄격히 제한된 상황에서 발동돼야 한다”며 “의혹 제기를 떠나 조사권이 발동될 정도의 사실관계 등이 포착됐나”라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위원장께서 회의 진행할 때 결산심사 및 기재부 등에 대한 현안 질의라고 분명히 했다”며 “국회 회의가 열리면 과거에도 주제 관련 없이 현안 질의 섞어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후보자에 대한 탈세 의혹은 국민적인 관심 사안”이라며 “국세청장 등을 상대로 그 부분에 대해 조사할 것인가 묻는 것이 어떻게 이날 회의와 무관한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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