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DLF'로 흔들린 사모펀드..최종구 "위축돼선 안돼"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2일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S, DLF) 사태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PEF) 투자 논란으로 “사모펀드 시장이 위축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 문제에 대해선 “문제될 게 없다”는 취지로 적극 해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금융감독원이 23일부터 DLF 판매사, 상품을 설계한 금융회사 등을 전부 검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에서 각각 판매된 금리연계 DLF와 DLS의 총판매액은 8224억원이며 이중 7239억원이 손실구간에 진입한 상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우리은행에서 열린 자영업자 금융애로 간담회에서 이번 사태의 성격에 대해 “금융회사가 수익 창출을 위해 고객에게 위험을 전가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갖고 있다”며 “금융에 대한 신뢰 근간 흔드는 것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 들어온 것에 비춰보면 불완전판매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과 윤 원장은 하지만 이번 사태를 사모펀드 시장 자체의 문제로 확산시켜선 안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 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사모펀드 시장이 절대로 위축되게 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고 윤 원장도 “사모펀드 시장을 키우기 위해 소비자보호를 희생시킨 사례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포용적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최 위원장은 특히 조 후보자 논란으로 “사모펀드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비쳐지는 부분은 안타깝다”며 사모펀드 제도를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그는 “사모펀드는 비상장기업의 장래 유망성을 보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자금들로 우리 경제 전체로 보면 이런 사모펀드가 활성화되는게 매우 중요하다”며 “1998년부터 사모펀드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했고 역대 정부가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또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조 후보자가 투자한 사모펀드가 사실상 가족펀드라는 지적에 “아버지의 돈을 아들이 운용하기도 하는 게 사모펀드”라며 “공모펀드와 달리 사모펀드는 규제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 가족이 확실한 정보를 갖고 사모펀드에 투자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내부자 정보 이용 문제는 상장 회사이거나 6개월 이내 상장 예정 기업 투자에만 적용된다”며 “(조 후보자가 투자한) 사모펀드가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회사는 비상장 회사라서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가 사모펀드를 편법증여에 활용하려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편법증여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모펀드 정관을 가지고 피해 나갈 수 없다”며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그동안 사모펀드를 이용한 편법증여한 사례는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