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플랫폼 실무협의기구' 29일 시동…상생안 구체화 논의

국토부는 22일 플랫폼 운송사업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카카오모빌리티, SK텔레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을 비롯해 중소기업 등 약 20여개 기업과 관련 단체 등이 참석했다. / 사진=김지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택시-플랫폼 실무협의기구(이하 실무기구)'가 29일 발족할 예정이다. 플랫폼업계의 법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달라는 주문에 따라 다음달 중 논의를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22일 플랫폼 운송사업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카카오모빌리티, SK텔레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을 비롯해 중소기업 등 약 20여개 기업과 관련 단체 등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플랫폼 운송사업'의 제도화를 선언한 뒤 플랫폼 사업자들과 공식적으로는 만남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플랫폼 사업자들은 개정안이 나온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들 사이에서 서비스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법 제도와 환경을 속도감 있게 조성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다음주까지 구성안을 확정짓고 29일 실무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국토부는 첫 회의에서 운영 방침 등을 확정하고 정기국회가 열리는 다음달 말까지는 논의를 매듭짓는다는 목표다.

실무기구 가동 시기가 확정됐지만 구성안을 두고는 여전히 의견이 갈린다. 현재 실무기구는 택시업계, 플랫폼업계,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 각 그룹별로 4개씩 구성될 예정이다.

택시업계에서는 4개 단체(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가, 플랫폼 업계에서는 VCNC, 카카오모빌리티,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확정적으로 거론된다. 나머지 1곳은 플랫폼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선 모빌리티 업계와 스타트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달라는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타다의 운영사인 VCNC의 참여에 대해 택시업계 반발도 걸림돌 중 하나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하 택시노조)은 VCNC 참여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실무기구 참여를 거부하겠다"고 강수를 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구성안에 포함된 일부 사업자가 불참하더라도 회의는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무기구는 갈등을 조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상생안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대표성을 갖춘 업체가 참여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설득하는 작업을 거치겠지만 실무기구 운영자체를 더 미루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경훈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플랫폼 업계와 소통을 통해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으나, 세부적 제도화 방안 등을 확정하기 위한 앞으로의 논의가 더 중요하다"며 "실무논의 기구에 모든 플랫폼 업계가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오늘같은 간담회를 통해 채워가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실무기구와 별개로 업계와의 개별적인 정례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