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지소미아 종료에도 완벽한 한미연합방위태세 유지"(상보)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국방부가 22일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 종료 결정 후 "지소미아 종료와 관계 없이 완벽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는 정부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와 관계없이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완벽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앞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종료 결정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날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후 귀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이것은 한미 동맹과는 별개의 사안"이라 강조했다.

강 장관은 "한미 동맹은 끊임없이 공조를 강화하면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는 논의도 함께 있었다"라며 "외교부만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정부 전체의 입장이며 일본과 미국에 대해서도 이같이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소미아는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한일 간 2급 이하 군사 비밀은 미국을 거치지 않고 공유토록 한 협정이다. 한일은 2016년 협정을 맺었으며, 특별한 통보가 없으면 1년마다 자동연장된다.종료할 경우 오는 24일이 시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