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가장 피해 볼 것" 지소미아 종료 日 반응들

2016년 11월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AFP통신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결정에 대해 일본정부가 강하게 유감을 표시한 가운데, 일본 내부에서는 실리적으로는 일본 아닌 한국에 손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이는 일본정부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23일 아사히신문은 일본정부, 자위대 관계자들의 의견을 묶어 "일본에 실질적인 영향은 없다"는 견해가 있다고 보도했다.


한 일본정부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들며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한 정보는 일본이 정확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해역에 떨어진다는 게 근거다. 그는 "2016~17년 한국군이 당초 발표한 (북한) 미사일의 추정 비거리를 나중에 수정한 일이 있다"면서 "일본이 제공한 정보로 대체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11월23일 발효된 지소미아를 통해 양국이 공유한 정보는 총 29건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된 것이다. 2016년에 1건, 2017년 19건 정보가 공유됐으나 지난해에는 2건에 그쳤다. 올해도 5월 이전에는 없다가 이후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하며 7건을 기록했다.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일본 자위대의 간부는 "한국에서 받은 정보는 비행 거리, 착수 지점, 요격 필요성 판단에는 쓸 수 없다"면서 "솔직히 (지소미아 종료가) 일본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없다"고 하기도 했다.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북한 미사일 정보 등을 한국에 주는 데 제약이 따른다는 목소리도 있다. 방위성 정보관 출신 이토 도시유키 가나자와공대 교수는 지소미아 종료로 가장 피해를 보는 쪽은 한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사히신문에 "북한이 쏜 미사일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일본뿐"이라며 "이러한 기밀성 높은 정보를 일본이 미국에 주더라도, 미국은 보전 의무가 사라진 한국에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소미아에 담긴 '상대국에서 제공받은 군사 기밀정보를 다른 나라에 누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가리킨 것이다.

22일 저녁 한국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직후에도 일본정부 내에서 "미·일이 제대로 (정보교류를) 하고 있어 일본에는 영향이 없다"고 한 발언이 현지 언론을 통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정부의 공식 입장은 다르다. 22일 밤 고노 다로 외무상을 담화를 통해 "본 협정은 안보 분야에 있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23일 마이니치신문은 전직 방위상(국방장관)들을 인용해 일본의 안보에 부정적이라고 보도했다. 한 전직 방위상은 "(북한) 미사일이 발사되면 한·미·일 각각의 발사 상황·예측 낙하점 정보를 맞춰 판단해 대응한다"면서 "(이러한) 시스템이 기능하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다른 전직 방위상도 "미국을 통해 정보교환을 하면 신속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