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백색국가 제외 조용히 실행"…지소미아는 국제 여론전 나설 듯

2016년 11월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체결하는 모습. /사진=AFP

22일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발표에 일본 정부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던 한일 갈등 상황에 다시 불이 붙으면서 일본의 추가 대응 방식에도 관심이 모인다.


23일 일본 NHK방송은 "일본 정부가 지소미아를 체결한 2016년 11월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대북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에 대해서는 향후 동향을 냉정하게 지켜본 뒤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재차 이해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지소미아가 한 번 파기되면 다시 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미국 외교협회(CFR)의 쉴라 스미스 선임 연구원을 통해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한일 양국은 다시 처음부터 체결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양국의 안보협력이 파기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다.

22일 당일까지도 지소미아 연장을 기대했던 일본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고노 다로 외상은 이날 남관표 주일 대사를 초치해 "한국 정부는 수출관리 운용과 협정종료를 연결시켰으나 두 사안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 상황을 조속히 시정하길 강력히 요구한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정령 개정안도 오는 28일부터 예정대로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경제산업성의 향후 대응을 묻는 질문에는 "아무런 변화 없다. 어디까지나 행정적 절차만 남아 있는 상태이고 이미 각의 결정도 끝났기 때문에 조용하게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정부가 한국에 대한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내놓을지도 주목되지만, 미국과의 무역협상과 아베 신조 총리의 외교 일정 등을 고려하면 당분간 국제 여론전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21일(미국시간)부터 워싱턴에서 미국과 장관급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23일 오전 아베 총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차 프랑스로 떠났다. 24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정상회의 기간 중 미일 정상이 만난다. 이 자리에서 양국의 공통 관심사인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서 대화가 오갈 수 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이날 "한일 양국은 지소미아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한 정보 등을 공유해왔다"며 "일본의 안전 보장에 지장이 없도록 외교적 노력을 통해 여러 번에 걸쳐 일본의 의사를 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