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8일만에 또 쐈다, 지소미아 얽힌 '한미일' 시험대 세웠나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합동참모본부는 24일 "북한이 오늘 아침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16일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를 쏜지 8일 만에 또 다시 발사체를 쐈다. 지난달 25일 이후 약 한달 사이 7차례나 단거리 미사일 및 발사체 등을 연쇄적으로 발사하고 있다. 2019.08.23. (사진=YTN 캡쳐) [email protected]

북한이 24일 새벽 미상 발사체 2발을 또 다시 동해상으로 쏘아 올린 것은 극에 달한 한일 갈등 국면에서 한일·한미·한미일 안보협력 체계를 시험해 보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지 이틀 만의 도발이라는 점에서다. 전날 리용호 외무상의 담화의 연장선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시 우위를 점하려는 고강도 대남·대미 압박 전술로도 읽힌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늘 아침 함경남도 선덕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며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은 발사체 종류와 제원 등을 정밀 분석 중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이달 들어서만 5번째, 올해 9번째다.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된 이달 집중적으로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이 문제삼아 온 한미훈련은 지난 20일 종료됐으나 지난 16일 이후 8일 만에 도발을 재개한 것이다.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특히 최악의 한일 갈등 국면에서 정부가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한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한일·한미일 안보협력 와해와 한미 동맹 약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대응 태세를 시험해 보기 위한 의도적인 도발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동북아시아 안보 이슈가 한일 갈등에 집중되자 존개감을 과시하고 북미 비핵화 협상의 중요성을 환기하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는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며 이례적으로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 행정부 내에서는 “미국의 이해를 구했다”는 청와대 발표과 사실과 다르다는 격앙된 분위기도 읽힌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미국에 충분한 이해를 구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미일 안보협력과 한미 동맹 가능성을 거듭 일축했다. 한미간 시각차와 이견이 사실상 그대로 노출된 셈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나온 일본 정부의 이례적인 빠른 대응도 눈여겨볼 만하다. 일본 교도통신과 NHK는 우리 군 당국의 공식 발표(오전 7시36분)에 앞서 일본 정부 발표를 인용하며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지소미아 종료에 크게 반발하면서도 북한의 무력시위 대응엔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청와대도 이날 오전 8시30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북한 미상 발사체 발사와 배경 등을 논의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고강도 대북제재 유지 입장에 대한 즉각적인 불만 표출로도 읽힌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전날 담화를 발표하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조미(북·미) 협상의 훼방꾼, 외교의 독초”라며 맹비난을 쏟아냈다.리 외무상과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 협상 재개시 고위급 대표를 맡게 될 카운터파트다. 폼페이오 장관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역사상 강력한 대북 제재 유지’를 언급하자 말폭탄을 동원해 강대응에 나선 것이다.

리 외무상은 “폼페이오가 만일 북조선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유지하면서 비핵화가 옳은 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망발을 줴쳐댔다”며 “조미 대화가 한창 물망에 오르고 있는 때에 그것도 미국 협상팀을 지휘한다고 하는 그의 입에서 이러한 망발이 거듭 튀어나오고 있는 것은 무심히 스쳐 보낼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