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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사모펀드 규제? 공모펀드 활성화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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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준영 기자
  • 2019.08.2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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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모펀드가 언론 보도에 자주 등장한다. 사모펀드는 비공개로 49명 이하의 특정한 소수투자자를 모집해 운용된다. 최소 투자금액은 1억원으로 문턱이 낮지 않지만 사모펀드 시장은 매년 급성장 중이다.

독일 국채금리나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와 연계된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한 파생결합펀드(DLF)가 사모펀드 형태로 운영된 상품 중 하나다.

최근 원금이 거의 날아갈 지경이 된 DLF가 속출하면서 사모펀드가 문제상품으로 거론되더니 얼마 전에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사모펀드에 투자했다는 이슈까지 더해졌다.

이 때문인지 시장에서는 사모펀드의 투자자 보호제도가 있는지, 변칙투자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관심을 두는 모양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수년간 사모펀드 육성정책이 펼쳐지면서 규제는 많이 풀린 상태다. 사모펀드의 대출금지, 차입제한 등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가 많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여러 이슈에서 사모펀드에 부정적인 이슈가 등장하자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국회에서는 고령자 투자권유준칙, 투자숙려제도 등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조치를 도입하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그러나 사모펀드가 만들어진 취지를 보면 'U턴 규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금융권의 지적이다. 규제는 과감히 풀되, 투자수익이나 손실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가 전적으로 지는 것이 사모펀드의 출발점이었다.

대칭점에는 이미 투자자보호를 우선시하는 공모펀드가 있다. 사모펀드 규제를 강화하자는 얘기는 죽도 밥도 아닌 상품을 만들자는 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위험이 전혀 없는 고수익 상품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된다.

애꿎은 사모펀드를 타박하기 보다는 공모펀드를 활성화하는 것이 답으로 보인다. 금융당국도 이런 점을 인식해 올 하반기 공모펀드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중요한 것은 수익률과 투자자보호 모두에 어중간하게 걸친 투자자를 공모펀드로 끌어들일 유인책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점이다. 이번 공모펀드 대책이 기울어진 펀드시장을 원상복귀 시키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

[기자수첩]사모펀드 규제? 공모펀드 활성화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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