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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멀어지는 한일, '대미비판 협공' 밀착하는 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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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다희 기자
  • 2019.08.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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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미중 동북아 안보 이슈, 북미협상 테이블 오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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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8일(현지시간)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미협상 재개를 앞두고 북한과 중국간 공조가 강화하는 신호가 감지된다. 한일관계가 악화일로인데다 미국도 적극적 개입을 꺼리며 동북아시아 내 전통적 '한미일 공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부각되는 북중 밀착이다. 북미협상에서 북한이 '미중 이슈'인 동북아시아 안보 문제를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北中 대미비난 협공…북미협상에도 이어지나=북한은 지난 22일 외무성이 발표한 대미 비난 담화에 최근 미국이 대만에 판매 계획을 밝혀 중국의 반발을 산 최신무기를 명시하며 북중밀착을 시사했다. 당시 외무성은 "미국이 최근 중거리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일본을 비롯한 조선반도주변지역들에 'F-35' 스텔스 전투기들과 'F-16V' 전투기들을 비롯한 공격형 무장장비들을 대량투입하려 하면서 지역의 군비경쟁과 대결분위기를 고취하고있는 현실은 우리를 최대로 각성시키고 있다"고 했다.



F-16V는 최근 미국이 대규모 대만 판매를 승인해 중국 정부의 반발을 불러 온 전투기로, 북한이 상대적으로 새롭게 언급한 무기다. 외무성 담화 발표 하루 전날 중국 외교부는 미 국방부가 20일(현지시간) 대만에 F-16V 66대 판매 계획을 공식화한 데 대해 "내정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것으로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안보이익을 저해한다"며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계획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여기에 북한의 'F-16V' 언급이 북중 군 수뇌부 회담 직후 나왔다는 점도 주목된다. 북중 군부의 핵심 인사인 김수길 북한군 총정치국장과 먀오화 중앙군사위 정치공작부 주임은 지난 16일 중국 베이징에서 회담을 가졌다. 이들은 지난 6월 20일 평양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 배석자다. 북중 정상이 논의한 군사공조와 관련한 구체적 협의가 오갔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정황상 북미협상 재개를 앞두고 북중간 군사공조가 가속화한다면 향후 북미협상에서 동북아시아 안보 전반과 관련한 의제가 포함될 수도 있다. 한 국책연구소 연구원은 "북한이 F-16V를 언급한 게 심상치가 않다"며 "한반도 문제와 동아시아 문제를 섞어 놓은 격"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북한이 실무협상에 들어가서 북한과 중국이 이해를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 미국에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올해 하반기 북중이 대형 이벤트를 통해 밀착을 강화할 계기도 상당하다. 북한은 10월 1일 신중국 수립 70주년과 10월 6일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는다. 이를 위해 다음달 하순께 최소 북한 2인자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중국에 사절단으로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친교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6.29/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친교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6.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럼프 지소미아 종료에 "지켜보겠다"…NYT "한일갈등 확대는 트럼프 탓"
=반면 동북아시아 안보지형에서 전통적인 한 축을 차지 해 온 '한미일' 관계에는 부정적인 요인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전반적인 '불관여' 기조와 동맹국들에 대한 '거래적' 접근에 한일갈등이 악화일로를 걸으면서다.



뉴욕타임스(NYT)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후인 지난 22일(현지시간) '일본, 한국, 그리고 환태평양 지역의 불화'란 제목의 사설에서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 이후 일련의 한일갈등 상황을 거론하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일관계 균열의 책임이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NYT는 "미국은 주요 동맹국들 사이의 균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지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며 "(한일간) 이런 불화는 국가안보·수출관리 등과는 거의 관계가 없으며 양국 간의 오래된 반감 때문이다. 한일 양국은 무역문제·동맹관계에 무책임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때문에 갈등을 키워올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적 관점에서 동맹에 접근하는 성향이 강한만큼,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미 정치전문 비영리 케이블 채널 C-SPA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 밝혔다.

이는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후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첫 공개 입장으로 앞서 미 국무부와 국방부가 밝힌 강경한 표현에 비하면 다소 온건한 표현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했으며 국방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 결정이 "강한 유감과 실망감을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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