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격화… 수출의존도 높은 한국경제에 직격탄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심화 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수출이 더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에 마지막 버팀목으로 불리는 수출은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경제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하는 등 선제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25일 세계무역기구(WTO)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 세계 상품 수출액은 4조5650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 감소했다. 전 세계 수출이 마이너스로 전환한 것은 3년 만에 처음이다.


한국 수출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수출증가율이 지난해 12월 -1.6%로 처음으로 마이너스 전환한 이후 지난달 -11.0%까지 8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최장 기간 마이너스 행진이다.

특히 최대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수출 감소가 두드러진다. 중국 경제성장 둔화 영향도 있지만 미·중 무역분쟁 여파도 무시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이 중국에 주로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은 완제품을 미국 등으로 수출하는데 관세부과 등으로 중국의 대(對)미국 수출이 위축되면서 한국 수출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설명이다. 실제 한국의 대중 수출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16.8% 줄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과 미국 모두 우리나라 핵심 수출국”이라며 “양국이 서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무역제재 조치를 부여하면서 갈등을 지속하는 상황이 우리나라 수출에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미·중 무역분쟁이 더 심화되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중 무역분쟁이 오래가면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한국 국내총생산(GDP) 손실이 최대 1%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는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될 경우 한국의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4%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피치가 전망한 한국 경제성장률은 올해 2.0%, 내년 2.3%다.

경고의 목소리는 내부에서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지난 8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미·중 무역분쟁과 관련 “올해 5월 이후 수출 감소 폭이 급격히 늘었는데 미·중 무역분쟁 확산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특히 “과거 2000년 정보기술(IT) 버블 붕괴나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유사한 흐름을 보여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정부도 미·중 무역갈등 심화에 따른 경기둔화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IMF(국제통화기금)는 미중 무역갈등 등을 이유로 올해 세계 성장전망을 금년들어 벌써 세 번 연속 하향조정하는 등 글로벌 경제 둔화속도가 예상보다 가팔라지고 있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성장경로상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어 우리경제의 전망이 결코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매주 2회씩 열고 산업부 차관도 참석하도록 해 점검영역을 금융시장뿐 아니라 실물 부문까지 확대하는 등 우리 경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하기로 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 경제에 가장 큰 변수가 미·중 무역분쟁인데 교역량 자체를 줄이기 때문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타격이 가장 클 수 있다”며 “면밀한 점검과 선제적 조치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