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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후속 규제 분수령 28일…반도체·디스플레이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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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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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2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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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 기점으로 추가규제 윤곽…일각선 "국제여론·자국기업 피해 우려에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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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일본이 추가 수출규제에 나설지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 정부의 1차 수출규제로 시작한 경제전쟁이 50여일 만에 확전 기로에 섰다는 분석이다.

◇ 지소미아 파장 한일 폭풍전야 = 25일 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청와대가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한 이후 일본 정부가 추가로 지정한 수출규제 품목이나 규제 조치는 아직 없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품목은 지난달 4일부터 개별허가로 전환된 고순도 불화수소, EUV(극자외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용 포토레지스트(감광재),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종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 가운데 EUV용 포토레지스트만 이달 7일과 19일 2차례 수출신청이 허가돼 국내에 반입됐다. 고순도 불화수소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경우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50여일 동안 사실상 일본산 조달로가 막힌 상태다.

일본 정부가 청와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응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조만간 일본이 추가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본다.

분수령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오는 28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일 일본 각료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를 결정하면서 구체적인 규제대상 품목을 명시하지 않았던 만큼 3주가 지나 시행되는 시점을 계기로 새로운 규제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

◇ 웨이퍼·분리막·공작기계 초긴장 = 한국전략물자관리원이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을 바탕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와 장비, 2차전지(배터리) 소재, 자동차 부품 등이 추가 규제 대상으로 꼽힌다.

반도체 업계에선 반도체 기판인 실리콘웨이퍼 조달 차질 우려가 크다. 실리콘웨이퍼가 없으면 D램, 낸드, 시스템반도체 등 어떤 반도체도 만들 수 없다. 이 시장은 일본의 신에츠(세계 시장점유율 27%), 섬코(26%)가 과반 점유율을 차지한다. 국내 업체 SK실트론(9%)과 미국 선에디슨(10%)을 합해도 섬코 한 곳에 못 미친다.

국산화율이 한 자릿 수인 반도체 관련 장비의 경우 도쿄일렉트론에 상당 부분을 의존한다. 일본 DNP가 독점한 OLED(유기발광다이오드)용 파인메탈마스크(FMM)는 국내에서 APS홀딩스와 웨이브일렉트로닉스가 개발을 마친 것으로 알려지지만 완전한 대체가 가능한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2차전지 핵심소재에선 아사히카세이와 도레이 등 일본업체가 세계 1, 3위로 시장을 주도하는 분리막이 약점으로 지적된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가 세계 2위 업체로 대체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공작기계 부문도 일본산 의존도가 높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공작기계의 90% 이상이 일본기업 화낙의 운영체계를 사용하고 정밀가공에 필요한 CNC모듈도 화낙 제품이 국내 점유율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화낙 제품 수입이 막히면 주요 공단 공장이 선다고 보면 된다"며 "독일, 미국업체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지만 비용이나 AS(애프터서비스) 문제 등에서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 美반응·日여론·韓불매운동 관건 = 일본이 막상 수출규제 품목을 확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온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이어 추가규제를 발표하면 명백한 보복조치라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일본은 수출규제에 대해 자국 수출관리 차원이라고 주장해왔는데 추가규제를 발표할 경우 지소미아 등 외교·안보 문제까지 연계시키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줄 수 있다"며 "미국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고민일 것"이라고 말했다.

자국 내 여론도 부담이다. '가미카제'식 경제보복 조치에 자국 기업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불화수소 생산업체인 모리타화학공업의 모리타 야스오 사장은 지난 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으로) 한 달 수출이 막히면 단순 계산해도 3억엔이 빠진다"며 수출허가를 촉구했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은 "삼성전자가 다른 거래처를 찾으면 일본 소재업체로선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삼성이나 LG처럼 여러 사업을 하는 기업은 버틸 수 있지만 소재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은 생존을 걸어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1차 타깃으로 삼은 반도체 시장에서 소니 등 일본 대기업도 영향권에 있다. 소재 조달 어려움으로 삼성전자발 메모리반도체 가격상승세가 시작되면 소니의 주력인 PC 수익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영채 일본 게이션여학원대 교수는 "제2의 일본 불매운동도 아베 정부가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라며 "한국이 더 강경하게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강경조치를 하고 싶지만 하기 쉽지 않은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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