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文 외교안보는 갈라파고스 정책…안보 '외딴 섬' 만들어 자해행위"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5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지금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는 한마디로 '갈라파고스 정책'"이라며 "대한민국을 안보의 외딴섬으로 만드는 사실상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기반인 지소미아를 파기해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스스로 벗어나려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이 배제된 '제2의 애치슨라인'이라는 우려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애치슨라인은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딘 애치슨이 1950년 언급한 미국의 극동방위선으로 우리나라가 제외돼 있다.

황 대표는 "북한의 도발 때마다 우리 안보가 더욱 위태로워지고 국민들의 피해 가능성이 엄청나게 커져가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만 바라보면서 북한의 위협에 끝내 침묵으로 일관한다. 게다가 조국(법무부 장관 후보자)이 사퇴할 경우 생길 국내 정치 위기에 대한 탈출용으로 우리 외교안보까지 희생시키고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념외교를 국익외교로 전환해야 한다. 김정은 추종정책을 안보동맹외교 중시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며 "국제 고립외교를 중견강국외교로 바로 잡길 바란다. 이러한 근본적 방향 전환 없이는 대한민국 안보붕괴가 가속될 수밖에 없음을 문재인 대통령은 직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외교안보정책 대전환 △외교안보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지 말 것 등을 요구하면서 △지소미아 파기 철회 및 한미일 공조체제 정상화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등을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소미아 파기는 바로 한미동맹 파괴행위"라며 "미국 정부에서 우려와 실망을 표시하면 '대한민국' 대신 '문재인 정부'라고 지칭했는데 대한민국 최대 안보리스크가 문재인 대통령이고, 바로 이 정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한테 (국회에 예방했을 때) 물어본 것도 미국과 (지소미아 종료 결정 관련) 어떻게 얘기했느냐였는데 얼버무렸다"며 "(정부가) 공식적으로 말하는 건 (미국에) 이해를 구했다는 건데 미국에서는 이 '거짓말(lie)'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상호 간의 오해나 해석 차이가 아니고 미국 정부로서는 매우 불쾌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새벽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2발을 쏘아 올렸다. 최고 고도는 97㎞, 비행거리는 약 380여㎞, 최고 속도는 마하 6.5 이상으로 탐지됐다. 지난 16일 이후 8일 만에 도발 재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이달 들어서만 5번째, 올해 9번째다.

북한 매체들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하에 전날 새로 연구개발한 초대형방사포 시험사격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최근 연달아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며 이를 '초대형 방사포'로 규정한 건 처음이다. 북한은 지난 2일 발사한 발사체의 경우 '대구경조종방사포'라 명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