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추가 수출규제 움직임 없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하면서 일본 정부가 대응조치로 추가 수출규제 조치를 내릴지 관심이 주목된다. 정부는 “추가 규제 움직임은 감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머니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일본 정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지소미아 종료 이후 일본 정부의 특별한 변화나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만약 일본 정부가 추가 수출규제를 단행한다면 지난달 4일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종을 기습적으로 수출규제한 것처럼 일본이 공급우위를 가진 핵심 소재·부품을 개별수출허가 품목으로 돌리는 것이 유력하다.

일본 정부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을 우대하는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비전략물자라도 수출업자가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전용될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신고만 해도 ‘상황허가(캐치올, catch-all)’를 통해 입맛대로 규제가 가능하다.

특히 추가 수출규제를 위해서는 수출무역관리령 시행규칙을 바꿔야 하는데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정이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우리와 달리 시행규칙을 예고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정부가 바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장 추가 수출규제 움직임이 보이지 않더라도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와 규제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비상시에 대응해 대체수입선과 기술 국산화 현황도 점검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충분히 점검하고 있다”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준비도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에 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 대화도 거듭 촉구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 측이 원하면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든 대화에 응할 계획”이라며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 아래 실무급 협의채널(e메일)도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