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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장여비 부당수령하면 최대 5배 가산금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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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중 기자
  • 2019.08.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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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정부, 부당수령 시 최대 5배 가산징수, 3회 적발 시 징계 요구 의무화 등 복무규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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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공무원들이 출장여비를 부당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5배까지 가산징수액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공무원들이 출장여비를 부당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5배까지 가산징수액을 부과하고,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반드시 징계 요구를 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의 지방공무원 출장 및 여비 관련 문제점 개선에 따라 우선 출장여비를 부당으로 수령할 경우 불이익조치가 더욱 강화돼 가산징수 금액을 현재 2배에서 5배로 확대한다.

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을 통해 자치단체별 연 1회 이상 근무 실태를 반드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징계 요구 등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근무 실태점검 결과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징계 요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출장공무원들의 경우실제 출장 시간보다 장시간 출장을 신청해 출장여비를 과다 지급받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출장 시작 및 복귀시간을 반드시 복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이에 대한 관리자의 결재를 거쳐야 여비가 지급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출장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 공원, 골프장 등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정규 근무지인 공원 및 골프장 등으로는 출장을 신청할 수 없도록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한다.

이 밖에도 관내 출장여비 지급 기준을 세부적으로 분류해 근거리 출장에 대해 실제 발생한 비용을 여비로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근무지 인근의 문구점, 은행 등을 방문하면서 출장여비를 지급받았던 불합리한 관행들을 해소하기 위해 2km 내 근거리 출장은 실제 발생한 비용만큼만 여비를 지급하도록 복무관리시스템 내 여비 지급 기준을 추가한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공무원의 출장여비 부당수령 문제는 공직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부당수령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자치단체에서도 공무원들의 부당수령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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