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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안보-선거제, 8월 마지막주 '혼돈의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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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진, 김평화, 백지수, 강주헌 기자
  • 2019.08.2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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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청문회 정국 본격화-야권 안보 총공세-정개특위 종료 등 여야대립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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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종민 국회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오른쪽)과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제1소위 운영위 회의에서 설전을 펼치고 있다. 2019.8.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가 9월 정기국회를 일주일 남기고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 등 청문회 정국이 본격화되고, 선거제 개편을 다루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활동 종료가 8월 말로 임박하면서 갈등이 첨예하게 불거진다.

야권은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와 북한 도발 대응 등 현 정권의 안보 정책에도 총공세를 펼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청문회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이 '국민청문회' 방식의 조 후보자 검증을 제안한 가운데 '3일 청문회'를 주장하는 한국당은 이 같은 방식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박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조국 인사청문회 TF(태스크포스)' 5차 회의에서 "모든 것에 답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더니 제대로 청문회를 해보자는 제안에 '국민 청문회'라는 가짜 청문회로 도망간다"고 말했다.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도 TF회의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민청문회는 법적 근거가 없어 위증을 해도 처벌하지 못하는 방식이라 조 후보자 등이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만 제공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청문회는 26일이 분수령이다. 이날 여야 교섭단체 간 원내대표 정례 회동이 예정돼 있는 데다 민주당은 앞서 언론 등을 상대로 한 국민청문회를 제안하면서 26일까지 결론이 안 나면 27일 이를 진행하겠다고 한국당에 최후통첩했다. 정의당이 조 후보자를 소위 '데스노트'(임명반대리스트)에 올릴지도 관심사다. 정의당은 이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과 국회에서 만나 의혹에 소명을 듣기로 했다.

한국당은 26일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금융위원회를 방문해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조사를 요구하는 등 공세를 늦추지 않을 계획이다.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5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8.25/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5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8.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장관급 후보자들의 청문회 일정은 윤곽이 잡혔다. 29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30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이번 주 인사청문회를 치른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내달 2일 예정이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일정은 아직 협의 중이지만 내달 2~3일쯤이 유력하다.

청문회와 별개로 이번 주 활동시한이 끝나는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도 여야 정면충돌이 우려된다. 선거제를 맡는 제1소위원장 자리를 놓고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심상정 의원 법안) 등 선거제 개편안 논의에 성과가 없다.

민주당 등 여권은 표결 강행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요구를 검토한다. 안건조정위는 이견 조정을 필요로 하는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목적으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구성(6명)된다. 최장 90일까지 활동 가능하다.

현행대로라면 민주당 3명, 한국당 2명, 이외 정당 1명으로 구성되지만 정의당 등 선거제 개편을 원하는 정당이 들어올 경우 한국당이 반대해도 의결이 가능(2/3이상 찬성)해진다. 90일이란 기간을 당길 수 있다는 얘기다. 상황에 따라 '제2의 동물국회' 등 극한 대치가 발생할 수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안 등이 상정돼 있는 사개특위도 정개특위와 연계돼 있어 정상 운영이 어렵다. 정개특위는 26일 오전 1소위에서 축조심사(조항을 하나씩 낭독하며 심사하는 방식)에 나선다. 오후에는 전체회의가 예정됐다.

야권은 안보 현안에서도 총공세로 나서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25일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는 한마디로 '갈라파고스 정책'"이라며 "대한민국을 안보의 외딴섬으로 만드는 사실상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24일 서울 광화문 집회를 연 한국당은 30일에는 부산에서 규탄 집회를 여는 등 전국 각지에서 장외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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