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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확대 억제, 재정투입 '3.77 효과' 뭐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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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휘 기자
  • 2019.08.2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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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靑 "분배개선..시장소득 중요하지만 시장에 맡겨버린 나라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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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정책실장이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이호승 경제수석과 대화하고 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2019.07.08. photo1006@newsis.com
청와대는 2/4분기 가계소득 통계상 소득 양극화가 확대됐다는 지적에 "분배 개선 정책은 상당부분 효과를 거뒀다"고 반박했다. 물론 빈곤층 소득 개선이 여전히 숙제인 점은 인정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 관련, 25일 브리핑을 갖고 "(소득 하위) 20% 가구가 소득감소에 직면할 위기가 커진 상태"라면서도 정책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5분위 소득배율이 사상 최고라는데 그 안에 깔린 의미는 다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구소득을 개인소득으로 환산한 게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다. 소득 상위 20%(5분위)의 균등화 소득을 하위 20%(1분위)의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2/4분기 5.30을 기록했다. 1년 전(5.23)보다 0.0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4분기 기준 2003년 이후 최고치다.

이 배율을 시장소득만으로 계산하면 9.07에 이른다. 결국 9.07과 5.30의 차이인 3.77만큼을 시장소득이 아닌 이전소득 즉 정부지원이나 재정으로 보완했다는 뜻이다. 재정의 분배개선 기여도다. 1분위 계층의 이전소득은 65만2100원으로, 1분위 전체 소득(132만5500원)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이 수석은 재정의 분배개선 기여도 3.77이 지난해 같은 기간 2.76에 비해 크게 향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EITC(근로장려금)로 저소득근로가구 지원,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4월부터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린 것, 기초생계비 수급자 여건을 완화해 넓게 혜택 보게 한다든지, 실업급여를 금액 늘리고 폭을 넓혀서 좀더 많은 사람이 긴 기간 받게 한다든지 했던 효과"라고 말했다.

그는 분배가 악화됐다고 해서 특정 계층 소득을 낮춰 분배를 개선하는 건 정책으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단 모든 계층의 소득을 올린 상태에서 하위계층을 (더) 올려서 분배를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2분기에 소득 1분위의 소득이 1년 반만에 플러스 영역으로 이동했고, 모든 분위에서 소득이 올라가는 형태로 이동했다"며 "실질소득으로로 보든 명목소득으로 보든, 최근 4-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소득이 오르는 변화"라고 말했다.

그는 고령화가 소득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에 대해선 "EITC, 기초생계비 수급요건 완화, 한국형 실업부조 등 안전망 관련 노력을 더 가져가야 한다"고 밝혔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고령화 등으로 근로여력이 떨어지는 소득 하위 20%(1분위)를 제외하면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근로소득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와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소득 하위 가구의 시장소득 향상과 재정투입을 통한 격차 완화 중 우선순위에 대해 "할 수만 있다면 (하위 가구의) 시장소득을 개선하는 게 1차적이고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하지만 하위 20%의 소득을 시장에 맡겨버리는 경우는 어떤 나라도 없다"며 정부와 복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격차가 너무 커지지 않게 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당면과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 중 소득분배 개선을 포함한 사회복지 부문 증가액을 20조원 가량으로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9%대 초반 증가율을 기록, 510조원이 넘는 규모가 될 것이라며 "올해보다 40조원 넘게 늘어날 것이고 그중 사회복지 부분에 절반 혹은 절반 가까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등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한 지원 예산도 증액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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