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택시, 모빌리티 혁신의 주도권 잃지 않으려면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빨리 안 하면 우리는 총알이 다 떨어집니다. 모빌리티 사업에선 속도가 생명이에요.” 취재 현장에서 만난 한 모빌리티 사업자의 절박한 호소다.

모빌리티 분야는 일부 대기업 계열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스타트업에서 서비스를 준비 혹은 운영 중이다. 사업성을 인정받아 엔젤 투자나 협업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더라도 정책 미비, 기존 업계와 갈등 등 외부 요인으로 서비스 시작도 전에 사업을 접는 사업자들이 늘고 있다. 지난 22일 열린 국토교통부와 플랫폼업계 간담회에서도 플랫폼 사업자들의 비슷한 주문이 이어졌다. 바로 ‘속도전’이다.

국토부도 실무논의기구 출범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안의 골자인 플랫폼운송사업제도가 연내 시행되려면 입법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9월 정기국회 전 업계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정부는 일부 사업자가 불참하더라도 실무 논의기구를 29일부터 가동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제는 택시업계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가 실무논의기구 참여 사업자에 포함될 경우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택시업계는 렌터카 기반 타다 서비스의 불법성을 강조하며 “타협은 없다”고 못 박았다. 택시업계의 반발을 두고 일각에서는 “실무논의기구가 출범하더라도 두어번 정도는 파행 운영할 것”이라며 우려한다.

국가적으로 모빌리티 산업 혁신은 더 이상 미룰 과제가 아니다. 택시업계도 장외투쟁 대신 공식 논의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사실 택시 면허 총량제 및 가맹택시 운영 방안 등 국토부 상생발전 방안 자체가 택시업계의 ‘압승’이라는 평가가 우세했다. 그런 만큼 실무논의기구를 택시업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게 맞다. 만약 이의를 제기할 사안이 있다면 논의 테이블을 통해 그 근거와 논리가 법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대한민국 모빌리티 혁신. 택시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지, 끌려다닐 것일 지 이제 그들의 선택에 달렸다.

[기자수첩]택시, 모빌리티 혁신의 주도권 잃지 않으려면

29일 실무논의기구 공식 출범…장외투쟁 멈추고 대화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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