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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고소·고발건, 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 방침…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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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경 기자
  • 2019.08.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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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김의겸·윤도한·박상기 등 정권 핵심 인사들 고발건 담당 부서…본격 수사는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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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지혜 디자인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들이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들을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에 맡겨 수사를 전담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수사 착수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자료검토 등을 통해 신중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에 착수중인 조 후보자 관련 고발건은 10건 이상이다. 야당이나 시민단체에서 추가로 고발장이 접수될 가능도 있어 그 숫자는 늘어날 수 있다. 이들 사건도 역시 형사1부에 배당돼 향후 수사를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조 후보자 딸의 입시 관련 의혹이나 웅동학원 공사대금 소송 관련 사건, 조 후보자의 명예훼손 사건 등 대부분 겹치는 사건들이라 수사 부서를 일원화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조 후보자 관련 고소·고발 사건 중 딸의 '제1저자 논문' 의혹과 대학·의전원 부정입학 의혹 관련 사건만 6건이 넘는다. 웅동학원 공사대금 소송 관련해선 2건이 형사1부에서 수사 중이다. '반일종족주의' 저자 명예훼손 관련해서도 2건이 형사1부에 접수됐다.

이밖에도 조 후보자의 2017년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사건,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위장 매매 의혹 관련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사건 등을 형사1부에서 수사하게 됐다.



형사1부는 인권 및 명예보호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다. 특히 정부 인사나 정치인이 연루돼 '정치적 중립성' 등의 시비가 붙을 수 있는 '정치적 민감사건'들이 주로 형사1부에 배당된다. 형사1~8부 중 가장 선임부서인 형사1부장의 경우 검찰 내에서 뛰어난 역량을 평가받는 출세코스로 통하기도 한다.


조 후보자 사건 외에도 문재인 대통령,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사건 등 정부 관련 인사 사건들이 형사1부에서 수사 중이다.

야당 의원 중엔 '달창' 발언으로 문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모욕감을 줬다며 고발당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뉴욕 스트립바에 방문해 업무상 배임 및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관련 사건이 수사 중에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사건도 1년 3개월째 형사1부에 계류 중이다.


통상 검찰은 고발장 내용 검토 후 1~2개월 사이에 관련자들을 소환하지만 형사1부 배당 사건들은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고발인이나 피고발인들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조 후보자 사건 역시 수사 진행이 늦어질 수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정치인이 관련된 형사1부 사건들은 급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처분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것이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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