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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도 조국 청문회? 결산보다 논란된 조국 딸 '입시부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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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윤 , 추우진 인턴 기자
  • 2019.08.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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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제1저자 등재‧생년월일 변경 등 공세에 與 "사실관계 확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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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산보고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2018 회계연도 예산의 결산 심사에 돌입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조 후보자 딸의 입시부정 의혹을 집중 공격하며 관계 부처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압박을 이어나갔다. 정부와 여당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방어했다.

26일 예결위 전체회의는 조 후보자 관련 자료 제출 요구로 시작됐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부산대‧단국대‧공주대 연구비 지원 내역을 요청했다. 이는 조 후보자의 딸이 각각 재학했거나 인턴 활동을 했던 대학이다.

이어 진행된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이 대거 제기됐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을 지낸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이 2주 인턴을 하고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 논문의 제1저자가 됐다"며 "많은 대학원생이 분개하고 있다. 제가 보기에 제1저자가 될 확률이 없는 고등학생에게 (논문을) 강탈당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박사학위의 경우 SCI 논문 등재 여부에 따라 3년 안에 끝나는지 1~2년을 더하는지 결정되는 사례가 많다"며 "제가 있던 연구소는 제2‧제3저자 논문이 수십편이 있어도 제1저자 논문이 없으면 응시원서를 내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 "우리가 연구개발에 20조원을 투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과물을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조 후보자 딸의 사례가) 연구부정에 해당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 건가"라고 질문했다.

유 부총리는 "지금 학회 측에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조사 결과가 나와야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이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1991년 2월에서 그해 9월로 변경한 것과 관련 "주민등록법 7조 3항 위반 소지가 있다"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가기 위해 편법과 불법이 동원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 딸이 최종합격을 한 뒤 '부산대는 나이를 중요하게 보는 것 같다'고 인터넷에 후기를 남겼다"고도 덧붙였다.

이같은 질의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대한 부분이 민감하게 포함된 것"이라며 "사실관계 파악하기 전에 답변하기 곤란하다. 질의 관련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 관련 야당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방어에 나섰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나이가 어릴 수록 입학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주민번호를 바꿨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합격통지서에 생년월일이 1991년 2월 24일로 명기돼있다. 2월 생일을 가지고 합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 의원 발언을 들은 이낙연 국무총리도 "청문회를 앞두면 수많은 의혹이 사실 여부와 별도로 보도된다"며 "어떤 의혹은 청문회에서 검증되기도 하지만 의혹은 의혹대로 남아 공론을 분열하고 불필요한 상처로 남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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