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심사 강화' 공직자윤리법, 국회 상임위 통과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전혜숙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2019.08.20. [email protected]

공직자의 재산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과 재난 대응 체계를 개선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2018년 회계연도 결산안도 함께 의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사혁신처·경찰청·소방청 소관 2018년 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해 37개 법안을 상정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된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재산심사와 공직자 보유주식의 관리를 강화하고 공직자의 주식 관련 이해충돌 방지를 규정했다.

법안은 재산공개대상자에 한정해 부동산 등 일부 재산에 대한 취득경위·소득원 등 형성과정 기재를 의무화하고, 모든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재산을 등록하는 경우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임의로 기재했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공개대상자 및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하는 경우에만 재산등록 사항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기관의 장이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부서의 재산등록대상자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의 주식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수습지원단 파견 요건을 확대했다. 중앙대책본부장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규모재난의 경우에 수습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수습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기반시설' 및 '국가기반체계'의 용어를 '국가핵심기반'으로 통일하는 등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정의 규정과 안전에 관한 정보의 적극 공개 원칙이 신설됐다.

이밖에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대상 확대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 근거 도입 △재난 예보·경보체계 강화 △중대본부장 등에게 재난피해자등의 정보 요청권 부여 등의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