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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인사청문회 내달 2~3일 개최…진통 끝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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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지수 기자
  • 2019.08.2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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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상보)법사위 3당 간사간 합의…민주당 제안 '국민청문회' 중복 개최 여부 결론 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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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오른쪽),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왼쪽)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조율하기위해 앉아 있다. /사진=뉴스1
정국의 '블랙홀'이 됐던 국회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가 내달 2~3일 이틀간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26일 결론이 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간사들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법사위 소회의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한 후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차수 변경 방식이 아니라 내달 2일과 3일 각각 개의 선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사위 간사단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서 송달 기한을 맞추기 위해 27일 중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회의 후 야당 간사들과 함께 기자들을 만난 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상 내달 3일까지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국회 권한 밖"이라며 "대통령이 내달 3일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에 대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든지 하는 조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법상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기한은 내달 2일이다. 민주당은 그 동안 "법무부장관은 법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로 이달 중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자고 주장해 왔다.

이에 비해 한국당 등 야당은 대통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요청을 통해 기한을 최대 열흘까지 늦출 수 있는 만큼 내달 초에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주장했다.

다만 이날 법사위 간사단은 증인·참고인 합의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법사위는 다음날 열리는 전체회의 전까지 간사간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조 후보자에 대한 셀 수 없는 의혹들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청문회'까지 열겠다는 마음인데 민주당과 조 후보자가 앞으로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참고인을 일체의 거부 없이 전격 수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여느 청문회처럼 이런 저런 이유로 증인·참고인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송 의원은 이에 "관례로 봐서 정치공세로 보이는 증인 채택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단정해 얘기하면 곤란하다"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증인은 당연히 채택해 청문회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맞섰다.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된지 12일 만에 타결된 이날 합의는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절충안을 민주당과 한국당이 수용하며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의혹이 많은 만큼 인사청문회를 사흘 동안 열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최장 3일 간 열 수 있다고 규정한 인사청문회법 9조1항이 근거였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기자협회 등에 의뢰해 여는 기자회견 방식으로 오는 27일쯤 하루 동안 '국민청문회'를 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사흘간 여는 것이 국회 관례에 어긋난다며 한국당 주장을 거부해왔다.

국회에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가 이뤄지면서 여당이 '국민청문회'를 예정대로 개최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송 의원은 "그 문제는 이해찬 대표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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