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WTO 가면?…모의재판 경연대회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26일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제10회 세계무역기구(WTO)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통상법 관련 모의재판 대회다. 정부는 통상 인력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외 통상법 전문가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2010년부터 이 대회를 지원해 왔다.

이번 대회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첨예한 이슈로 떠오른 국가안보 예외조항의 해석과 세이프가드·보조금 협정 위반 문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WTO 국가안보 예외조항은 현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있는 사안이다. WTO는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 보복을 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국가안보에 실질적인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재를 인정한다. 일본은 이를 내세워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가 정당하다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조만간 일본을 WTO에 제소할 예정인데, 이 국가안보 예외조항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다툼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회 결과 우승인 산업부 장관상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SNU JESSUP팀에게 돌아갔다. 2위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DSU팀은 한국국제경제법학회장상을 받았고, 3, 4위인 한동대 Coram Deo팀과 숭실대 Scale of Vienna팀은 대회 운영위원장상을 수상했다.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통상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WTO 분쟁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통상법 전문가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본 대회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