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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거래 신고 의무화, 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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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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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28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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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반발" vs "과세 투명화 필요"

연립·다가구주택 등이 몰려있는 서울 마포구 중동/사진=신현우 기자
연립·다가구주택 등이 몰려있는 서울 마포구 중동/사진=신현우 기자
전·월세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실거래 신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자 집주인 못지않게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그간 실거래 신고를 하지 않던 전·월세계약까지 중개수수료 수입이 고스란히 노출돼서다.

하지만 과세 투명화뿐 아니라 정책의 근간이 되는 주택시장의 데이터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가야 할 방향이란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지난 26일 전·월세 신고 의무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주택임대차계약(변경계약 포함)시 30일 이내 임대인(중개거래 시 공인중개사)이 시·군·구에 신고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임대차 계약신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 등을 갈음하도록 해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임대차 정보 격차를 해소하겠단 취지다. 부동산 매매계약은 2006년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도입했으나 임대차 계약은 신고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신고 등을 통해 일부 계약정보만 공개돼왔다.

전문가들은 임대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강남 신축이나 학군 수요가 높은 특정 지역을 제외하곤 전·월세 실거래 신고 의무화가 임대시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본다. 앞서 2006년 매매계약 시 실거래가 신고가 도입될 때도 매매시세에 영향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금은 임차인이 우위에 있는 상황이라 임대인 우위의 강남 신축 아파트나 학군수요가 쏠리는 일부지역을 제외하곤 가격전가나 전세의 월세 전환이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역시 “세입자에게 세 부담을 전가해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곳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빨라야 2021년 시행되는터라 당장 임대차 가격의 불안을 가져오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월세 비중이 높아 신고제 파장이 큰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이 신고 의무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어 그만큼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대학가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단칸방은 직거래가 많은데 임대인 상당수가 고령자”라며 “이들이 수월하게 신고할 수 있게 행정편의를 높일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세입자로의 조세전가 등 부작용을 막으려면 임대인의 임대주택 유지·운영비용 인정 범위를 늘려주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온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미등록임대인 입장에선 세부담이 커지니 장기적으로 임대인 우위의 임차 지역에선 임대료 상승도 가능하다”며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상생할 수 있게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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