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통 3사 이용약관 개정…통신장애 손해배상 '6배→8배'

이동통신 3사(KT‧SKT‧LGU+)가 통신장애 발생 시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수준을 기본요금의 6배에서 8배로 상향하는 이용약관 개정에 나선다.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장애 누적시간 기준도 월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대폭 단축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는 9월 중 이같은 내용으로 이용약관을 개정한다.

지난해 11월 KT 아현국사 화재 이후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해 통신 3사가 이용약관을 실질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올해 초부터 통신 3사와 함께 통신장애 관련 이용자 피해배상 연구반을 구성해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를 이어왔다.

지금까지는 이동통신에서 이용자의 탓이 없는데도 3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이 멈추거나 혹은 한 달 동안 서비스 장애 누적시간이 6시간을 넘었을 때, 이용자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요금(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6배를 최저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았다. 그러나 향후 이용약관이 개정되면 이러한 최저기준이 8배로 상향된다.


약관 개정에 따라 통신사 책임으로 초고속인터넷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장애 누적시간 기준도 단축된다. KT와 LGU+는 위약금 면제 기준을 기존 월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인다. SKT는 기존 약관에서도 월 24시간을 기준으로 삼아 이를 동일하게 유지한다.

이번 이용약관 개정은 KT 아현국사 화재 이후 제기된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했다. 당시 이용자들은 "통신장애가 하루만 발생해도 계약해지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월 48시간 기준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KT 아현국사 화재 관련 피해보상과 제도개선에 나서온 노 의원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번 이용약관 개정으로 이용자 피해구제가 보다 강화됐다"며 "국회에 계류중인 통신장애시 영업손실 배상 의무화 법안 등을 조속히 통과시켜 이용자 중심의 보상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