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전 서민·중기에 100조 푼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8.27. [email protected]

정부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시기를 추석 연휴 전으로 앞당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추석자금을 총 96조원 지원한다.

정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대책을 확정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법정 지급기한이 9월 말인데, 이번에는 추석연휴 이전인 9월 10일 이전에 지급한다.

올해 정기 근로·자녀장려금은 작년 소득을 바탕으로 470만 가구에 5조원이 돌아간다. 지난해 273만 가구 1조8000억원과 비교해 수급자와 수급액은 각각 약 200만 가구, 3조원이 늘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자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 도입돼 2009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다. 단독 가구인 경우 연봉 20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이하가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2014년에 도입해 2015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대상은 홑벌이 맞벌이 상관없이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부양자녀 1명당 50만~70만원을 지급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추석자금은 신규로 37조원을 공급하고 대출·보증 만기연장 등으로 56조원을 지원한다. 외상매출채권 보험인수에도 2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전체 규모는 지난해 추석과 비교해 10조원 가량 늘었다. 정부는 조달대금, 하도급 대금, 관세·부가세 등 환급금도 추석 전에 미리 지급해 기업의 자금 관련 어려움을 줄여주기로 했다.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도 덜어준다.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2732억원 규모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사업을 9월 중 90% 이상 집행하기로 한 것.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사과, 배 등 15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예년에 비해 1.2~2.9배 확대하고, 직거래 장터도 전국 2700여곳에 확대 운영한다. 배송차량을 확보하고 도심통행 제한을 완화해 성수품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할 계획이다. 6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지역 특산물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행사도 연다.

또 전통시장(온누리)·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과 한도를 확대해 8~9월 총 1조1000억원어치 판매하기로 했다. 구조조정(고용·산업위기지역)과 재난(포항지진, 강원산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해선 관련 추경예산을 다음달 중 80% 이상 집행한다.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로자휴가지원을 2만명에서 8만명으로 확대하고, 추석 연휴 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KTX 운임도 30~40% 할인하고 공공기관 주차장도 무료개방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이같은 추석 민생대책이 논의됐다.

한편 당정청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소재부품장비특별법, 국가연구개발혁신특별법, 빅데이터 3법 등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 △소상공인기본법, 청년기본법,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법, 가정폭력처벌법 등 민생관련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법, 공수처법, 수사권조정 관련법 등 각종 개혁 법안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