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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 백색국가' 명단서 제외…오늘부터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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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2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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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소재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제2탄

(자료사진) © News1 조태형 기자
(자료사진)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일본 정부가 28일 오전 0시부터 한국을 '화이트국가'(수출관리 우대 조치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고 NHK·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는 지난 7월 일본이 취한 Δ플루오린폴리이미드 Δ포토레지스트 Δ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쓰이는 핵심소재 3종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제2탄에 해당하는 조치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수출무역관리령은 지난 2일 열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후 준비 과정을 거쳐 공포 21째 되는 날인 이날 오전 0시부터 시작됐다.

화이트국가란 일본 기업들이 군사적 전용이 가능한 물품·기술 등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물량 등에 상관없이 3년에 1번만 허가를 받으면 되는 '일반포괄허가'를 적용해온 나라들로 한국을 포함해 미국·영국·프랑스·호주 등 일본과 우호·동맹 관계에 있는 27개국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이제 일본은 수출관리 대상국을 '화이트국가'와 '비(非)화이트국가' 2개로 분류해왔던 것을 '그룹A·B·C·D' 4개로 세분화한다. '그룹A'는 한국을 제외한 기존 화이트국가 26개국이며, 한국은 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 등과 함께 '그룹B'에 들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들은 오는 28일 이후 전략물자는 물론, 그 외 일본 정부가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품목들을 한국에 수출할 땐 원칙적으로 계약 건당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2004년 아시아권에서 유일한 화이트국가로 지정했으며, 지정 뒤 이를 취소한 건 한국이 유일하다.

취소 결정은 자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판결에 따른 보복 조치라고 국내외 언론과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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