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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불법 주·정차 가까운 곳에 있는 안전불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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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준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 2019.09.03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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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Herbert William Heinrich)는 1931년 하인리히 법칙을 발표했다. 큰 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는 실증적 자료를 제시한 바가 있다. 즉, 사고는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한다는 것이다. 하인리히의 법칙을 교통사고 관점에서 재해석하면, 일련의 위험한 행동들이 쌓이면, 결국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사소한 위험 요소가 매일같이 반복되면서 큰 사고를 만든다는 사실은 여러 사고 분석에서도 ‘전조증상’이라는 용어로 불리며,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우리는 작고 사소한 일이라 생각하지만 쌓이면 무서운 재앙이 될 수 있음을 늘 인지해야 한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신호위반과 과속은 상대적으로 두려워하면서 불법주정차는 쉽게 할까. 상대적으로 사소한 위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신호를 어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지만, 주정차 금지구역에서의 주정차는 덜 위험하다고 느낀다.

그러나 불법주정차는 생각보다 여러 위험성을 갖는다.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서 보행자의 접근상황과 전방의 도로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도로의 통행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주‧출차 시에도 위험을 준다. 심지어 소방차와 같은 긴급차량의 이동과 소화 활동까지 방해한다. 애초 불법주정차지역은 이러한 판단을 종합적으로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을 선별해 지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상습적인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시급성과 위험성이 높은 4개 과제를 우선 근절 목표로 사업진행을 하고 있다. 먼저,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불법 주정차’ 근절로 화재발생 시 소방차진입과 소화전 확보를 위한 공간 확보에 초점을 두었다. 두 번째는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주정차 금지로 횡단보도와 우회전 시 시야 확보가 안돼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함이다. 세 번째는 ‘버스 정류소 10m’ 주정차 근절로 대중교통이용자의 안전 확보이다. 마지막으로 ‘횡단보도’ 주정차 근절로 보행자에 대한 보호와 통행 방해를 막기 위함이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잠재적 위험성이 큰 불법주정차지역에 대한 법규 준수가 필요하다. 작은 위험과 불법은 매일같이 쌓이면 큰 재앙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이준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준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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