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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대기업보단 中企 타격, 국가역량 결집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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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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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2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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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국가 제외]"불확실성 지속은 기업에 큰 부담, 냉정한 시각에서 경제문제 직시해야"

재계 "대기업보단 中企 타격, 국가역량 결집할 때"
일본 정부가 28일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시행한 것과 관련해 재계는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기업에 큰 부담"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이상호 산업혁신팀장은 "일본 정부의 전략물자 관리프로그램(CP)을 잘 준수하고 있는 1200~1300개 기업 외 업체들과 거래할 경우 통관절차가 까다로워질 것"이라며 "주로 대기업보단 중소·중견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현재는 개별기업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지만 일본 정부가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계에 불확실성이 커진 게 사실"이라며 "경제문제로 발생한 사안이 아닌데 양국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경제 보복 조치가 길어지면 국민정서가 나빠지기 때문에 나중엔 화해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공멸의 길로 가게 된다"며 "서로 자제하면서 냉정하게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경제 문제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도 "기업들이 우려했던 수출규제 조치가 현실화됐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별기업들은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연구개발(R&D), 규제혁신 등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응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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