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응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R&D 5조 투입(상보)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8.28/사진=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우리는 일본의 태도와 무관하게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긴 안목으로 일관되게 키워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3년 동안 소재·부품·장비 R&D(연구·개발)에만 5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연구수행기관 선정절차 간소화, 산·학·연 연구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R&D 기간이 단축되도록 지원하고 R&D 생태계 혁신과 연구역량을 최대한 결집, R&D 성과 상용화를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이번 회의는 제7회 과기관계장관회의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이날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조치를 예정대로 시행함에 따라 정부의 메시지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로 확대 개최됐다.

이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이 공동으로 마련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이하 투자·혁신대책)을 확정하고, ‘백색국가 제외조치 영향 점검 및 대응계획(이하 백색국가 제외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투자·혁신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조기 안정화와 상용화를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총 5조원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제품·원료의 일본의존도 및 국내 기술 수준, 수입 다변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R&D 대응이 필요한 100개 이상의 우선 품목을 4개 유형으로 선별해 진단하는 작업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이후 핵심품목별 맞춤형 R&D 대응 세부전략을 내놓겠다는 구상이다.

4개 유형은 이를테면 국내 기술 수준과 수입 다변화 가능성이 모두 높은 핵심품목은 글로벌화를 목표로 기술개발에 집중한다. 국내 기술 수준은 낮지만, 수입 다변화 가능성이 높은 핵심품목은 단기적으로는 대체품의 조기 공정 투입을 지원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하는 식이다.

/자료=과기정통부

핵심품목 관련 사업예산은 지출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몰 관리도 면제하는 등 지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정책 지정 R&D 사업에 참여하는 수요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연구비 매칭 기준을 기존 50%에서 중소기업 수준인 40%로 낮춰 적용한다.

정부는 또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에 핵심품목 R&D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총괄할 민·관 공동의 ‘소재·부품·장비기술특별위원회’도 설치하고, 산업부 내에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9월 이내 가동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는 핵심품목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심의를 맡는다. 시급히 대응이 필요한 핵심품목 사업은 (비용편익·B/C) 중심 분석 대신 효과성(비용효과·E/C) 중심 분석을 적용키로 했다. 사업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종합평가에는 현장 전문가가 다수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같은 유사 상황 발생 시 기술적 위기 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중앙 정부 차원의 긴급연구시스템 ‘3N(N-LAB, N-Facility, N-TEAM)’도 처음 구축해 가동한다. 먼저 수요기반 핵심품목에 대한 중점 연구지원을 위해 분야별 국가연구실(N-LAB)을 12월까지 지정키로 했다. 핵심소재·부품 상용화 개발을 위해 10월까지 출연연·대학·테크노파크 등의 주요 테스트베드 연구시설을 국가연구실(N-LAB)로 지정한다. 산업체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핵심품목 중심으로 산·학·연을 연계하는 국가 연구협의체(N-TEAM)도 연말까지 구성할 예정이다.

/자료=과기정통부

‘백색국가 제외 대응계획'에선 수급차질 등 위험이 큰 159개 중점관리품목과 관련 '중점 관리기업'을 선별해 일대 일로 전담‧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긴급 경영안정 지원자금·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 등 가용 수단을 총 동원해 적극 지원하고, 필요하면 추가 지원 방안도 찾기로 했다.

아울러 공급안정화와 기술확보가 시급한 20대 품목의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빠르게 집행하고, 다음달 범부처 '경쟁력위원회'를 신설하고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특별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가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투자·혁신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우리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