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노조 "대법원 '불법 파견' 판결 확정하라"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공공연대노조, 한국노총 톨게이트 노조 등으로 구성된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민주노총 투쟁 본부’ 노조원들이 지난 1일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임성균 기자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367명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톨게이트 노조가 "대법원은 불법파견 판결을 확정하고 1500명을 직접 고용해 사태를 끝내달라"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동조합은 28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불법파견 확정 대법원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부터 판결이 나는 29일 오전까지 대법원 앞에서 1박2일 농성을 벌인다.

이원종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노조 충청본부장은 "2013년 시작된 도로공사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이 6년을 넘겨 드디어 최종 선고된다"며 "대법원으로부터 '모든 요금수납 해고노동자가 이 판결로 함께 직접고용 되길 바란다'는 말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노조는 2013년 3월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내 2015년 1월 1심, 2017년 2월 2심에서 승소했다.

이 본부장은 "지난 6년은 요금수납노동자들에게 절망과 희망 고문의 시간이었다"며 "입사는 도로공사로 했지만 어느 순간 용역업체 소속으로 바뀌었고, 용역업체는 사람 장사 하는 착취 인력파견업체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전서정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조 지회장은 "내일 대법원 판결은 2019년 6월1일, 6월15일 그리고 7월1일 세 번에 걸쳐 1500명이 해고된 이후 나오는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통해 모든 요금수납 해고노동자가 이 판결로 함께 직접고용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