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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상고심에 롯데가 긴장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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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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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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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이재용 삼성부회장 상고심 선고결과 영향 미칠 듯...롯데 불매운동·국적논란중 파기환송은 '최악시나리오'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10월 5일 집행유예로 석방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18.10.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10월 5일 집행유예로 석방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18.10.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29일 이뤄지는 가운데 롯데그룹에 또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판결이 같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신동빈 회장의 최종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28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롯데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선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은 모두 묵시적 청탁에 따른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의 경우 경영권 승계 현안 해결을 위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정유라에게 제공한 말 3마리)을 제공했다는 혐의다. 만약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항소심과 같이 묵시적 청탁과 뇌물수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이 부회장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이어지는 신동빈 회장 상고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신 회장의 경우 롯데면세점의 특허권을 얻기위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것이 뇌물로 간주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간주돼 집행유예로 처벌수위가 낮아졌다.

검찰은 신 회장이 강요가 아닌 면세점 특허의 대가로 부정하게 청탁했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모두 '묵시적 청탁'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2심부터 병합 심리중인 신 회장의 롯데시네마 배임혐의와 증여세 포탈 등 경영비리 혐의에 대한 유죄 여부를 밝히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신 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아직 미정이나 늦어도 연내 이뤄질 전망이다. 롯데측은 강요에 의한 뇌물제공이라는 기존 재판부 판단이 유지되길 바란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에 대해 대법원이 부정한 청탁을 인정해 엄격하게 판단하면, 이같은 기조가 신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도 이어질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의 '강압에 의한 뇌물'이라는 판단이 대법심에서 뒤집혀 파기환송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지난해 신 회장의 수감으로 8개월간 총수공백기를 겪었던 롯데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신 회장은 출소 뒤 대규모 고용과 투자계획을 발표하며 그룹 정상화에 매진했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에 복귀하고 이어진 주주총회에서 경영진과 주주들의 신뢰를 재확인하며 한일 롯데의 '원톱체제'를 굳혔다. 그러나 상고심에서 항소심의 판결이 뒤집히면 또다시 '오너리스크'가 현실화된다.

최근 롯데그룹은 일본의 경제보복 이후 유니클로와 아사히맥주 등 합작사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과 국적성 논란이 확산되며 곤혹스런 상황이다. 이 가운데 다시 오너리스크가 불거지면 롯데의 사업활동 전반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지배구조 개편의 화룡점정 격인 호텔롯데 상장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지는 것은 물론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이 또다시 소용돌이 칠 가능성도 없지않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입장을 밝힐 수 없지만 최근 대내외 여건이 좋지못해 우려의 끈을 놓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일단 (이재용 부회장 관련)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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