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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박근혜 '국정농단' 의혹부터 상고심 선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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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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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2016년

◇9월
▶20일 한겨레 "최순실씨, K스포츠재단 설립·운영 개입" 보도…청와대 "추측성 기사, 언급 가치 못 느껴"

◇10월
▶20일 박근혜 대통령 "불법행위 저질렀다면 엄중 처벌" 첫 공식 입장 표명
▶24일 JTBC, 최씨 사용 정황 태블릿PC 입수해 '박 대통령 연설문 최순실씨에 사전 유출' 의혹 보도
▶25일 박 대통령 1차 대국민 담화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에 최씨 도움 받은 적 있어"
▶27일 검찰,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 구성(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30일 최씨, 극비리에 전격 귀국
▶31일 검찰, 피의자 신분으로 최씨 소환 조사

◇11월
▶1일 검찰, 최씨 긴급체포
▶2일 검찰,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소환조사 뒤 긴급체포
▶3일 검찰, 최씨 구속·정호성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비서관 체포
▶4일 박 대통령 2차 대국민 담화 "검찰 조사 성실하게 임할 각오"
▶5일 검찰, 안종범 전 수석·정호성 전 비서관 구속
▶15일 박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 선임계 제출
▶20일 검찰, 최씨·안종범 전 수석·정호성 전 비서관 구속기소. 박 대통령 피의자 정식 입건
▶27일 검찰, 차은택씨·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5명 기소
▶29일 박 대통령 3차 대국민 담화 "임기 단축 포함 진퇴 문제,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

◇12월
▶1일 박 대통령,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박영수 특별검사 임명
▶3일 야3당,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9일 국회,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234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
▶11일 검찰,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기소. 최씨 추가기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News1 허경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News1 허경 기자

◆2017년

◇1월
▶1일 박 대통령, 출입 기자단 신년 인사회 "특검에서 연락이 오면 성실히 임할 생각"
▶19일 서울중앙지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21일 특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조윤선 전 수석 구속
▶25일 박 대통령, '정규재TV' 출연 "허황된 거짓말" 모든 혐의 부인

◇2월
▶3일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청와대 불승인사유서 제출로 실패
▶16일 서울행정법원, 청와대 압수수색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 각하
▶17일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22일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 청구 기각
▶27일 특검 "박 대통령 대면조사 무산" 발표
▶28일 특검 공식 수사 종료

◇3월
▶3일 김수남 검찰총장,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재정비 지시
▶10일 헌법재판소, 박 대통령 파면 만장일치 결정
▶21일 박 전 대통령, 피의자신분 검찰 출석
▶27일 검찰,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30일 박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31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4월
▶6일 우병우 전 수석, 피의자신분 검찰 출석
▶9일 검찰, 우병우 전 수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
▶12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우병우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
▶17일 검찰, 박 전 대통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뇌물수수 등 혐의 구속기소. 우병우 전 수석 직권남용 등 혐의 불구속기소

◇5월
▶2일 박 전 대통령, 첫 공판준비기일 불출석
▶16일 박 전 대통령 공판준비 절차 마무리
▶23일 박 전 대통령 첫 재판…현직 '대통령'에서 형사 '피고인' 전락
▶29일 박 전 대통령, 주 3회 재판·첫 증인신문 시작

◇6월
▶8일 '삼성물산 합병'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1심서 징역 2년6개월
▶13일 '나쁜 사람' 좌천인사 폭로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 박 전 대통령 재판 증인 출석
▶22일 최태원 SK회장, 박 전 대통령 재판 증언 위해 법원 출석
▶28일 '비선진료 의혹'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7월
▶3일 검찰, 김기춘 전 실장 징역 7년·조윤선 전 수석 징역 6년 구형…"역사의 수레바퀴 되돌리려 해"
▶10일 박 전 대통령, 발가락 부상으로 재판 불출석…삼성임원들 증언 거부
▶2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1심 선고…김기춘 전 실장 징역 3년, 조윤선 전 수석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징역 2년,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각 징역 1년6월
▶28일 박 전 대통령, 재판 뒤 병원행…"발 부상 치료 목적"

◇8월
▶4일 박 전 대통령 측 "최씨 '태블릿PC' 감정해야"
▶7일 특검, '박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12년 구형
▶25일 이재용 부회장 1심 징역 5년…"정치·자본 권력의 밀착"

◇9월
▶7일 "박근혜 블랙리스트 지시 있었다"…김종덕 전 장관 증언
▶12일 '박 전 대통령과 첫 대면' 노태강 문체부 제2차관 "내 퇴직 지시는 장관보다 윗선"
▶29일 박 전 대통령 재판부 '안종범 수첩' 증거채택…"위법 수집 아냐"

◇10월
▶13일 법원, 박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16일 박 전 대통령 "법치 빌린 정치보복"…변호인단 전원 사퇴
▶17일 CNN "MH그룹, 박 전 대통령 인권 침해 주장…UN 인권위원회 제출 예정" 보도
▶25일 법원, '변호인 총사임'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 5명 선정

◇11월
▶14일 '삼성물산 합병' 문형표 전 장관·홍완선 전 본부장 2심도 징역 2년6개월
▶15일 '靑 문건유출' 정호성 전 비서관, 1심서 징역 1년6개월…"박 전 대통령 공모 인정"
▶20일 '특수활동비 33억 요구'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첫 구속기소…"공범 박 전 대통령"
▶27일 '재판 보이콧' 42일 만에…박 전 대통령 재판 재개
▶28일 법원, 박 전 대통령 '궐석재판' 결정
▶30일 이영선 전 행정관 2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석방…"궁극적 책임은 박 전 대통령"

◇12월
▶5일 검찰,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구속기소
▶6일 '영재센터 후원 강요' 최씨 조카 장시호씨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김종 전 차관 징역 3년
▶14일 검찰, 최씨 징역 25년·벌금 1185억원·추징금 77억9735만원 구형. 안종범 전 수석 징역 6년·벌금 1억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징역 4년·추징금 70억원 구형
▶27일 특검, '박근혜 뇌물' 이재용 부회장 2심도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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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4일 檢, 박 전 대통령 '뇌물' 추가기소…특활비 '36억5000만원' 수수
▶5일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박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배당
▶11일 박 전 대통령 "대기업 총수 진술, 증거사용 동의" 의견 밝혀
▶12일 법원, 박 전 대통령 '국정원 뇌물 36억' 추징보전청구 인용
▶16일 법원,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에게 반환한 30억도 '동결'
▶23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2심' 김기춘 전 실장 징역 4년, 조윤선 전 수석 징역 2년, 김종덕 전 장관 징역 2년,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신동철 전 비서관·정관주 전 차관 각 징역 1년6개월 선고.
-검찰, 'CJ 이미경 퇴진압력'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1심 징역 3년 구형

◇2월
▶1일 '국정농단 단초제공' 정호성 전 비서관 2심도 징역 1년6개월
▶5일 이재용 부회장, 2심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11일 '국정원 특활비' 박 전 대통령 첫 공판준비기일
▶13일 최씨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추징금 72억9427만원, 안종범 전 수석 징역 6년·벌금 1억원·추징금 4290만원, 신동빈 회장 징역 2년6개월·추징금 70억원 선고
▶22일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수석, 1심 징역 2년6개월 선고
▶27일 검찰, 박 전 대통령 징역 30년·벌금 1185억원 구형

◇4월
▶3일 법원,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5일 법원, 박 전 대통령 제기한 선고공판 생중계 제한 가처분 신청 각하
▶6일
-조원동 전 수석,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1심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선고
▶13일 박 전 대통령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법원에 항소장 제출
▶16일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에 항소 포기서 제출
▶23일 박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첫 공판기일
▶26일
-검찰,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징역 7년·자격정지 5년,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징역 5년,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징역 7년·자격정지 5년 각 구형

◇5월
▶8일 '박근혜 특활비' 재판에 정호성 전 비서관 증인 출석
▶11일 '박근혜 특활비' 재판에 이병기 전 원장 증인 출석
▶18일 '박근혜 특활비' 재판에 이재만 전 비서관 증인 출석
▶18일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보석 석방
▶24일 '박근혜 총선개입' 재판에 정호성 전 비서관·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증인 출석

◇6월
▶14일 검찰, '특활비 수수 혐의' 박 전 대통령 징역 12년·벌금 80억원·추징금 35억원 구형
▶14일 검찰, 공천 개입 혐의 박 전 대통령 징역 3년 구형
▶15일 남재준 전 원장 징역 3년·이병기 전 원장 징역 3년6개월·이병호 전 원장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 선고
▶20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 항소
▶29일 최경환 의원 징역 5년·벌금 1억5000만원 선고

◇7월
▶3일 최경환 의원 항소
▶12일
-이재만 전 비서관 징역 1년6개월·안봉근 전 비서관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700만원·정호성 전 비서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17일 법원, '박근혜 특활비·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18일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항소
▶20일
-검찰, 박근혜 '국정농단' 항소심 징역 30년 구형
-법원, 박근혜 '특활비 수수' 혐의 징역 6년 선고·33억원 추징
-법원, 박근혜 '공천개입' 혐의 징역 2년 선고

◇8월
▶21일 법원, '박근혜 국정농단' 2심 선고 'TV 생중계 불가' 결정
▶24일
-법원, '국정농단' 박 전 대통령에 항소심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 선고.
-법원, '국정농단' 최씨에 항소심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선고. 안종범 전 수석에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 선고
▶28일 최순실·검찰 쌍방 상고...'국정농단' 사건 대법원으로
▶29일 '박근혜 뇌물' 신동빈 회장 2심서 징역 14년·벌금 1000억원 구형
▶31일 '화이트리스트 범행 주도' 김기춘 전 실장 징역 4년 구형. 조윤선 전 수석에겐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 구형.

◇9월
▶1일 '재판 보이콧'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상고 포기

◇10월
▶1일 대법원, 박근혜 구속 2개월 연장…국선변호인도 선정
▶5일 '박근혜 뇌물' 신동빈 회장 2심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234일만에 '석방'
▶19일 '국정농단' 박 전 대통령 재판, 대법원 2부로 배당…노정희 대법관 주심
▶23일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 징역 7년·이병기 전 원장 징역 5년 각 구형

◇11월
▶21일 '새누리당 공천개입' 박 전 대통령, 2심도 징역 2년
▶28일 '새누리당 공천개입' 박 전 대통령 징역 2년 확정

◇12월
▶11일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 2심서 감형
▶14일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비서관 2심 징역 4~5년 구형

© News1 이승배 기자
© News1 이승배 기자

◆2019년

◇1월
▶4일 '특활비 수수' 2심 안봉근 전 비서관 징역 2년6개월·이재만 전 비서관 징역 1년6개월·정호성 전 비서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17일 '국정원 1억 수수' 최경환 의원 2심도 징역 5년
▶21일 최경환 의원, 2심 불복해 대법 상고

◇2월
▶7일 대법, 박 전 대통령 구속 마지막 연장
▶11일 대법, '국정농단' 박 전 대통령·최씨·이재용 부회장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3월
▶13일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징역 3년6월 확정
▶19일 '국정농단 공범' 안종범 전 수석, 2년4개월만에 석방…구속만료

◇4월
▶4일 최씨, 구속기간 만료…석방되진 않아
▶16일 박 전 대통령, 구속만료·기결수 전환…석방되진 않아
▶17일 박 전 대통령 측 "디스크로 수면 불가능"…형 집행정지 신청
▶25일 검찰, 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 최종 불허…구속상태 유지

◇5월
▶8일 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불허 후 첫 병원 방문…허리디스크 진료
▶23일 대법 전원합의체, 국정농단 상고심 사건 5차 심리
▶30일 박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항소심 첫 재판도 불출석

◇6월
▶20일 대법 전원합의체, 국정농단 상고심 사건 6차 심리…심리 종결

◇7월
▶11일 '국정원 1억 뇌물' 최경환 의원, 의원직 상실…징역 5년 확정
▶25일 '국정원 특활비' 박 전 대통령, 2심서 징역 5년…'총형량 32년'

◇8월
▶22일 대법,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 8월29일로 결정
▶23일 국정농단 상고심 29일 오후 2시 선고…TV생중계도 허용 방침
▶27일 국정농단 상고심 방청권 배부…경쟁률 '0.92 대1'로 응모 미달
▶29일 대법, 박 전 대통령·최씨·이재용 부회장 모두 파기환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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