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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정치권 표심에 변질된 택시제도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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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한송 기자
  • 2019.08.30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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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를 기존 택시산업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는 방식의 '택시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세부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못했다. 제도 발표 후 한달만에 양 측이 모두 참여하는 실무 협의 기구를 꾸렸으나 첫 회의는 법인택시 업계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플랫폼 업체를 기존 택시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똑같이 육성하겠다고 하니 양측 모두 마뜩찮다. 정부가 확실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 업체로선 교통 서비스 혁신을 위해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면서 기여금 납부 등 각종 제약 조건을 거는 정부를 이해하기 어렵다. 그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운영해온 택시업계도 신산업 이랍시고 비교적 쉬운 방법으로 사업에 뛰어든 플랫폼 업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

기존 산업 종사자를 보호하고 신산업도 육성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이 이해는 된다. 그러나 현행 교통 상황을 분석해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정부가 관련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이 큰 문제다.

새로운 교통수단을 도입하기 위해선 실제 도심에서 시간대별로 움직이는 택시는 몇 대인지, 어느 지역에서 교통 수요가 몰리는지 등을 분석하는 것이 먼저다. 수요와 공급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택시 면허 대수는 그대로 유지한 채 감차를 통해 신규 운송 수단을 허용하겠다는 기존 원칙을 고수하고 있을 뿐이다. 택시업계의 표심을 고려한 정무적 판단이 깔렸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당초 플랫폼 업체의 렌터카 영업을 허용하려 했으나 '불허'로 입장을 선회한 까닭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교통 서비스 개선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택시 제도 개편안이 반쪽짜리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현재 교통 서비스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신구 산업간 상생안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혁신도, 상생도 담보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기자수첩]정치권 표심에 변질된 택시제도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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