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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정농단 불법확인 큰 의미…상응한 형 선고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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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2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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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용 2심 파기…말 뇌물·경영승계 인정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 News1 구윤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9일 대법원의 국정농단 사건 선고와 관련해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에 대해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대법 선고 뒤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사건을 깨고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 가격은 뇌물로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최씨가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총 16억원을 지원했다는 혐의도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혐의를 둘 다 유죄로 판단함에 따라 횡령액이 50억원을 넘게 돼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는 유지되기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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