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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숙 대법관 별개의견 "'강요 아니다' 동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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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진영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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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2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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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논단 상고심서 '강요, 협박 아니다'는 다수의견에 박정화, 김선수 대법관과 함께 소수의견 내고 대표 낭독

 민유숙 신임 대법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휴일근로 중복가산금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참석해 있다.  이번 변론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해 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에 더해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변론을 진행한다. 2018.1.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유숙 신임 대법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휴일근로 중복가산금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참석해 있다. 이번 변론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해 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에 더해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변론을 진행한다. 2018.1.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의 별개의견을 낭독한 민유숙 대법관(54)이 관심을 끌고 있다.

민 대법관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별개의견을 낭독했다. 이날 열린 세 명의 피고인 중, 박 전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에서는 대법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두 번째로 열린 최 씨의 재판에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한 이동원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이 대표로 별개의견을 낭독했다. 그 중 민유숙 대법관은 "강요죄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다수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라며, "박 전 대통령이 현대그룹, 포스코 등에 광고 발주나 자금 후원 등을 강요한 사실은 경영상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 실행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 이라고 밝혔다. 같은 소수 의견을 낸 박정화, 김선수, 민유숙 대법관을 대표해 민 대법관이 낭독한 것이다.

별개의견을 낭독한 민 대법관은 1986년 28회 사법시험 합격자로, 89년 2월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첫 발을 내딛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남편은 대학 선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문병호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다. 민 대법관은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대법원 재판연구관 민사 조장을 지냈을 정도로 '실력파 판사'로 통한다. 2007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맡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런 민 대법관의 능력을 높이 사, 2017년 11월 28일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했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재임 중 첫 대법관 임명 제청이다. 이후 2018년 1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현재까지 업무에 임해 왔다. 지난 26일에는 10살 연상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남성 김모씨(2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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