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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전 MBC사장 '부당 해임' 손배 패소…법원 "파업 책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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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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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2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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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김장겸 전 사장, 부당노동행위로 공정성 저해해 경영능력 신뢰 잃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김장겸 전 MBC 사장이 2월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김장겸 전 MBC 사장이 2월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장겸 전 MBC 사장과 최기화 전 MBC 기획본부장이 부당해임을 근거로 들어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MBC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종민)는 29일 오전 김 전사장과 최 전본부장이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전사장과 최 전본부장은 MBC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됐다며 지난해 3월 MBC를 상대로 각각 2억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김 전사장은 방송의 공정성·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부적격 인사라는 이유로 구성원과 갈등을 겪었고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됐다"며 "특히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전보 발령을 내리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통해 방송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전 사장은 노조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올 2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재판부는 "MBC는 2017년 9월부터 총파업으로 인해 4개월 이상 방송 파행을 겪었다"며 "김 전사장이 MBC 파행에 대해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음은 분명하고 MBC로서는 회사 정상화를 위해 새로 경영진을 구성해야 할 경영상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전본부장에 대해서도 "과거 보도국장 시절 노동조합 문건을 손괴한 행위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 이후 MBC는 더 이상 최 전본부장이 원만히 회사를 경영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전본부장은 MBC 보도를 비판하는 노조 보고서를 찢어 버린 혐의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영진인 최 전본부장 역시 2017년 MBC 파업의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었다는 점도 해임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점을 종합해 MBC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이들을 해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사장과 최 전본부장은 2017년 2월 MBC 사장과 기획본부장을 맡았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각각 2017년 11월과 지난해 1월 편파 보도, 부당노동행위 등을 이유로 김 전사장과 최 전본부장을 해임했다.

방송문화진흥회 야권 추천 이사진은 김 전사장의 해임과 관련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사들의 이사 결정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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