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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혼란 속 항해 중인 삼성에 더 많은 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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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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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2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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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혼게이자이 "李 부회장, 형량 무거워질 수도" 블룸버그 "한국의 가장 큰 기업 둘러싸고 법적 불확실성 되살아나"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실을 주요 외신들도 신속 보도했다. 특히 이 부회장에 대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글로벌 무역분쟁 속 삼성이 짊어질 부담이 더 커졌다는 분석들을 내놨다.

29일 로이터는 '(한국의) 대법원은 삼성의 상속인인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대법원이 삼성 그룹의 사실상 최고 책임자인 이 부회장의 뇌물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며 "대법원은 삼성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진 뇌물을 구성하고 있는 해석이 좁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대법원은 말 세 마리의 구입비도 뇌물로 인정했는데 이 경우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금액은 86억원이 된다"며 "한국 법에 따르면 횡령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것으로 정해져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의 형량이 무거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상황에서 뉴욕타임스(NYT)는 "대법원 판결은 이 부회장과 한국 경제의 한 축이자 세계 최대 기술 기업 중 하나인 삼성에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며 "왜냐하면 이 부회장이 다시 수감될 가능성을 제기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결정은 한국 경제에 필수적인 '기업 제국'에 더 많은 구름을 드리울 것"이라며 "삼성전자는 한국 수출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등법원은 이 부회장 사건을 다시 판결해야 하며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대법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YT는 "회사는 이 부회장이 관여한 사업에 있어 장기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한편 어려운 시기 그의 가이던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서도 "그러나 전문가들은 삼성이 경험 많은 임원들로 이뤄진 '딥 벤치(좋은 대기선수들)'를 갖고 있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미중 무역갈등과 한일 관계 악화 속에서 이번 판결로 인해 삼성이 더욱 큰 부담을 안게 됐다는 견해들도 나왔다.

블룸버그는 "(대법원 판결은) 글로벌 무역 혼란 속을 항해하고 있는 한국의 가장 큰 기업을 둘러싸고 법적 불확실성을 되살리는 것"이라며 "중국과 미국이 무역전쟁을 확대하고 일본이 한국에 대한 핵심 자재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을 수 개월 동안 재판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및 스마트폰 수요 부진으로 인한 수익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은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는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최씨가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총 16억원을 지원했다는 혐의 역시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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