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지방이전 논란 확산…정치권 "이전" vs 노조 "반대"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국책은행의 지방이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국책은행의 지방이전을 주장하고 있으나 국책은행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지방이전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과 심상정 정의당 대표,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국책은행의 지방이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과 신현호 수출입은행 노조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들은 정책금융 역할을 위해 국책은행의 지방이전 반대에 한목소리를 냈다.

신현호 수출입은행 노조위원장은 "지역 불균형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수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국제 금융 관련 업무 협약과 해외금융기관 국내 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국책은행들은 국내기업 투자와 경제발전 지원 등을 위해 현장 의견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상장회사 1947개 중 72.3%(1408개) 회사의 본사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 사업체의 48%(2015년 기준), 중소기업 대출 잔액 57.9%(2017년 기준)가 수도권에 있다.

한곳에 모여야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는 금융산업의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연구위원은 "국내 금융기관 본점 대부분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다"며 "금융기관을 분산할 경우 글로벌 시장 내 한국의 금융경쟁력이 악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가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한 공공기관들의 추가 지방이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은 등 국책은행의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러한 취지의 법안이 경쟁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정부는 국책은행을 포함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지방이전을 하면 지역 균형발전의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전에 따른 단점도 있을 수 있다"며 "법에 의해 결정되는 사안이라 (공론화 시) 같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