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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원동 붕괴사고' 철거업체 대표?감리보조자 구속…"죄질 중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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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3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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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굴착기 기사는 기각…"구속 상당성 인정 어려워"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사역 인근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철거업체 대표와 감리보조자가 구속됐다. 굴착기(포크레인) 기사는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업무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철거업체 대표인 김모씨와 감리보조자 정모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의 과실과 피해자들의 고통이 크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27일 철거업체 대표, 감리보조자와 함께 굴착기 기사, 감리자 정모씨(87)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중 감리자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는데 정씨가 구순을 바라보는 고령인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3명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지난 30일 오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의해 진행됐다.

철거업체 대표, 감리보조자와 함께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던 굴착기 기사 송모씨는 구속을 면했다.

법원은 "송씨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이미 증거 수집이 되어 있는 점, 피의자의 지위와 사고 관여정도, 주거관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주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건물의 공동명의자인 건축주 부부, 감리업체, 철거업체 관계자, 서초구청 공무원 3명 등 8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를 벌여왔다.

또 앞서 이 사고로 사망한 이모씨(29)의 유족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서초구청 건축과 과장을 비롯한 서초구청 건축과 공무원과 건축주, 감리인, 철거업체 관계자 등 8명을 고소했다. 서초구청도 건축법 위반 혐의로 건축주 등 5명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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