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전문투자자, '투자자 보호' 부실 우려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해외 금리에 연계한 DLS(파생결합증권)·DLF(파생결합펀드) 등 파생결합상품의 손실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고위험 금융상품에 보다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을 개인에게 열어 준 금융당국의 정책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국무회의에서 엄격했던 개인전문투자자의 인정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고위험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전문투자자'의 요건 중 금융투자상품 잔고기준은 '5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대폭 낮아졌다. 손실감내능력 요건도 소득액이 1억원(부부합산시 1억5000만원) 또는 순자산 5억원 이상으로 기준이 하향조정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인정요건을 갖춘 후보군이 최대 39만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말 기준 1950명 선에 머물렀던 전문투자자가 200배 확대된 최대 39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문제는 전문투자자들이 대폭 확대되는만큼 개인투자자의 손실이 커질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졌다는 점이다. 최근 논란이 된 DLF상품들은 대부분 개인에게 사모펀드 형태로 판매됐다.

금융위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하위규정에서 투자자보호를 위한 보완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 전까지 세부운영에 반영할 사안들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ELS(주가연계증권) 등에 고령자들이 몰빵하듯이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 세밀한 규제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DLF사태를 통해 고령투자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0~23일 기준 하나·우리은행의 만 70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한 DLF 잔액은 1761억원으로 전체 가입잔액의 23%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90세 이상 13명 △80세 이상~90세 미만 202명 △70세 이상~80세 미만 440명 등이었다.

김 의원은 "이번에 문제가 된 DLF는 최고 위험인 1등급 수준의 파생결합형 전문 사모펀드인데 만 70세 이상 고령자가 상당수인 만큼, 소비자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한 상태에서 가입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에게도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사전·사후 강력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적인 투자자보호를 위해서라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제정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금소법은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규제와 금융소비자의 사후구제 등 소비 전(全)과정을 통합규율한 제정안이다. 특히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에 입증책임 부담 △설명의무 등 위반시 최대50%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들이 담겨있다.

복잡하고 전문적인 금융상품의 특징 탓에 그동안 소비자가 금융회사를 상대로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하지만 금소법 제정안은 판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설명의무 위반 등이 있을 경우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을 판매업자에게 돌린다. 금융소비자의 소송부담이 크게 경감되는 내용이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기틀이 된다는 측면에서 금소법은 빨리 제정될 필요가 있다"며 "DLF가 상당수 고령층 고객한테 팔렸는데 현행 규제나 금소법에는 고령층에 대한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