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금고 출연금 1조 돌파...시중銀-지방銀 '신사협정' 무산

은행의 지방자치단체 출연금(협력사업비) 약정액이 지난 6월말 기준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사상 최대 규모다. 은행들은 출연금 경쟁을 자제하기 위해 자율협약 마련을 시도했지만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의견차가 커 무산됐다. 금융당국은 과열경쟁이 심화되면 행정지도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은행권 지자체 출연금 약정액은 1조1000억원이었다. 2018년 말 6000억원에서 6개월 사이 2배 가까이 늘었다.

은행들은 지방 시도금고로 선정되기 위해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출연금을 약정한다. 약정한 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눠 매년 일정액을 현금으로 내면 지자체는 이를 용도제한 없이 예산에 넣어 자유롭게 활용한다. 은행은 지자체 출연금을 기부금이나 광고홍보비 항목 등으로 비용처리한다.

은행 출연금이 단기간 급증한 이유는 지방은행의 ‘텃밭’이었던 시도금고에 시중은행이 눈독 들이면서부터다. 지난해 서울시 시도금고 유치전이 과열돼 신한은행이 우리은행보다 3배의 출연금을 약정한 영향도 있다.

게다가 올 하반기 울산시·경상남도 시도금고를 시작으로 전국 50개 지자체와 공공기관 금고 운영권을 놓고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쩐의 전쟁’이 이미 예고됐다. 지난달 27일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울산시금고의 경우 1금고와 2금고에 모두 KB국민은행이 지원해 지방은행들을 긴장시켰다. 입찰에 제시된 출연금은 이달 말 예정된 심사 당일 입찰참여 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0일 금융지주 회장들과 비공식 조간 모임에서 “과도한 출연금 경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고, 참석한 회장들도 “수익성 악화”를 우려했다. 앞서 지방은행장들은 7월 초 윤 원장과의 회동에서 “시중은행이 무리한 출연금을 앞세워 지방 ‘골목상권’까지 치고 들어온다”고 하소연했다.

이런 사정으로 은행권은 최근까지 은행연합회 주도로 시도금고 출연금 자제를 위해 ‘신사협정’ 성격의 자율협약 마련을 추진해 왔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이사회에 사전보고해야 하는 출연금 수익성 분석기준을 통일하자는 게 골자였으나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시각차가 컸다. 자율협약이 ‘담합’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A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시금고 입찰에서 신한은행이 우리은행과 달리 직접적인 수익 외에도 부수적인 이익을 넣어 수익성 분석을 한 덕분에 이사회를 통과했다”면서도 “지방고객을 주거래 고객으로 둔 지방은행과 지방 신규고객 창출이 가능한 시중은행의 수익성 분석 기준을 똑같이 할 수는 없지 않냐”고 말했다.

B시중은행 관계자는 “시도금고 문제는 지역 표심하고도 연결돼 정치적인 함수를 생각해야 한다”며 “약자(지방은행)에 대한 배려와 시중은행의 독과점 확대 방지 차원으로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론 자율과 경쟁의 시장 기본 원칙도 지켜야 해 쉽지 않다”고 말했다.

C지방은행 관계자는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의 출연금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며 “지방은행은 연체율 상승을 감수하면서 지방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해 왔고 손해가 나더라도 농어촌에 자동화기기(ATM)를 설치하는 등 지역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시도금고 쟁탈전은 궁극적으로 시중은행 사이의 대출경쟁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5월 32조원 규모의 서울시금고를 맡은 신한은행은 막대한 자금 운용을 위해 공격적인 대출 영업을 했다. 타행보다 대출금리를 1%포인트 할인해 연간 대출목표치를 올 상반기 모두 달성했다. 반면 경쟁은행은 대출처를 빼앗겨 애를 먹었다.

금감원은 출혈경쟁이 심화 될 경우 행정지도에 나서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보험업법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특별이익 제공’과 관련해 금액 상한선이 명시돼 있으나 은행법에는 ‘정상적인 수준’으로 모호하게 규정한 만큼 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